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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신민금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1 겨울호

NewSouthern Policy Plus: Vision, Progress, and the Future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에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주변 4강(미· 중·일·러)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 11월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했다. 신남방정책 성과와 향후 협력 방향 모색을 위해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제 세미나가 2021년 12월 8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개최되었다. 세미나는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1 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세미나에는 주한 신남방지역 국가 대사를 비롯해 신남방정책과 관련된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와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여 신남방정책의 핵심축인 3P(사람, 평화, 공동번영)별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인도와의 협력관계 진전

주요 참석자

정해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신남방정책은 기존 4강 중심의 우리 대외협력정책을 아세안과 인도로 확장했고, 경제에 집중했던 과거 정책의 한계를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남영숙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향후 명칭은 바뀔 수 있겠으나 신남방정책의 정신은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마테우스 마이클 테네 아세안 사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은 축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신남방 국가들이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공동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남방정책플러스에 대한 아세안과 인도의 평가

김홍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축사

주한 신남방 국가 10개국 대사들이 신남방 지역 관점에서 바라본 신남방정책플러스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토론을 전개했다. 대사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는 바람직하며, 신남방정책플러스를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사들은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개발원조 사업,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 인도대사는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인도의 신동방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우옌 부 퉁 주한 베트남대사는 신남방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국민과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 필리핀대사는 신남방정책플러스가 미중 갈등으로부터 인도와 아세안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사들은 향후 중점 협력 분야로 보건의료, 미래산업, 녹색경제, 디지털경제, 기후변화, 중소기업 협력 등을 제시했다. 신남방정책플러스의 개선 방향으로 대사들은 대인도 협력 강화, 사람 공동체 중심 협력,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 정책 이행 추진력 강화 등을 강조하는 한편, 2022년 대선 이후에도 정책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람·평화 분야 성과와 협력 과제

남영숙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사람과 평화 분야 성과와 협력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남방정책이 경제에만 치중되어 있고, 북한 문제에 집중하느라 역내 전략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오해에 대해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가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우리 정부가 현지 수요에 기반해 개발원조,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아세안의 연계성 강화와 개발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비난할 점이 아닌 강점이라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신남방정책이 역내 평화와 질서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고,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와 수자원 관리 등 소프트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남방 국가들과 방위산업 협력과 국방 협력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책이 계속 진화하며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딥 쿠마르 미슈라 자와하랄네루대학교 교수는 한·인도 인적·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문숙 부산외대 교수는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협력은 신남방정책의 핵심이며, 협력 지속성 확보,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종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인간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前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은 아세안과 한국이 미중 갈등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므로 신남방정책플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중 양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조이 조시 인도 ORF 이사장은 신남방 전역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공동번영 분야 성과와 협력과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

공동번영 분야 성과와 협력과제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인도 개발도상국정보 연구원 에스케이 모한티 교수는 한·인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협력 가능 분야로 IT, R&D, 환경기술, 블루 이코노미, 서비스산업, 자동차· 철강·전자산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한·인도 무역불균형이 인도의 수출 상품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인도 수입 감소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한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가 가속화되었으며,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회복 탄력성 있는 공급망 구축, 기존 공급망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지아 젠 ERIA(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신남방 지역 연계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세안 역내 인프라 구축 및 연계성 강화 재정지원, 특별경제구역 개발,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협력 가능 분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