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Ⅱ   2022년의 연구회 체제 : 현황과 과제

정부 정책의 나침반이 되어 줄 융복합 협동연구 체계

황용희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부장 2022 가을호

현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6대 국정목표, 20개 약속, 그리고 120대 국정과제를 계획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 수행의 주체인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소관 26개 연구기관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시행, 지원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 관점에서의 융·복합 연구가 필요한 때

코로나19의 파급효과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정부의 정책이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차원에서의 정책연구 수행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융·복합 ‘협동연구사업’ 수행이 매우 필요하다. ‘협동연구사업’은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들이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학회 등의 국내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또는 세미나 등 국내외 학술행사로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기획하는 것을 말한다(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조 1항). 본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및「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5조 제4호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다. 협동연구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421건의 과제들을 수행해왔다.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연구의 추진

협동연구사업은 ‘공모’ 방식을 통해 추진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으며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는 정부부처(대통령 직속위원회), 국회, 소관 연구기관, 대중 등을 통한 연례 상·하반기(직전년도 12월 및 당해연도 6월) 2차례 정기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요청되는 정책연구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협동연구사업’은 매년 국회 정부출연금 심의에 의해 확정된 예산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연구사업비와 과제 수가 다를 수 있으나, 정책을 지원한다는 주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과제들이 추진되어, 정부부처, 국회, 소관 연구기관 및 일반대중도 공감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