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 -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 신정부에 바라는 제안

한국 사회과학 4개 학회의 신정부에 바라는 제안

신정부에 바라는 제안  2022 봄호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제도는 과감히 개혁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5년 동안 꾸준히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 경제, 경영,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 사회과학 4대 학회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신정부 공약을 검토했습니다. 4대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학술대회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합니다.

1. 정치

정치 분야는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대의 민주주의의 오작동 혹은 정치엘리트의 무능과 부패’ 차원에서 분석해서는 안 되며 연결 사회, 다양성, 복잡성, 불예측성 등 전환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거대 담론이 아닌 미시적 수준에서 구체적인 제도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도·정책의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제도와 형식이 아니라 기능과 본질적 목적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 통합은 ‘열린 사회’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섯째, 개혁의 목적과 절차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개혁의 성과에 조바심 내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구체적 제안의 주요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과 패자 배제의 제로섬(zero-sum) 정치,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에서 파생하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의 해결입니다. 첫째,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회의 중심의 대통령제로 변화되어야 하며,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해 헌법 제86조 및 87조에 규정된 총리의 행정통할권, 장관 제청권, 장관 해임 건의권 등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의 대통령제는 정당 연합, 정책 연합, 정책 협력 등 연합 정치가 유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당은 물론 야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와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대야 협상에 임하는 여당 지도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당정 협의는 물론 더 나아가 여야정 협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넷째, 비례제의 확대를 통한 다당제 실현을 토대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간 협의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제안서를 전달하는 4개 학회 대표

2. 경제

경제 분야는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주요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 투자와 인적자본 축적 지원,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대, 국가부채 관리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우선순위로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 잠재력 확충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및 금융 지원
  •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

신정부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해야 합니다.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대

한국 경제는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늘려야 합니다.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 다음 정책을 제안합니다.

  • 기존 근로자의 해고·이직 관련 규제 완화
  • 주 52시간 노동시간의 신축적 운용
  • 근로자 고용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 완화

그리고 노동 유연성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입니다. 선진국에 걸맞은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부채 관리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여 국가부채 상환 부담이 다음세대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 병사 급여 인상 등 새 정부 주요 공약의 재정 소요액과 조달 방법 제시
  •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세제 개혁
  •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한 교육교부금 사용처 확대
  • 국민연금의 수지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개혁

그리고 재정 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실효성 있는 재정 준칙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3. 경영

경영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자유시장경제의 강화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의 조화로운 균형을 핵심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시장경제의 강화, 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과 ESG 경영 혁신 강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순위로 제안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강화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고도성장기에 구축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틀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지체’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진입 장벽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
  •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규제 합리화
  • 공기업 사업 영역의 민간 기업 참여 확대와 민간 영역에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시장 자유화
‘지속 가능사회를 위한 역동적 균형 전략’을 주제로
발표중인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과 ESG 경영혁신 강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신정부는 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동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 기업의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기업 활동의 확대 장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ESG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 지원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기반과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지역 인구의 감소와 지역 산업의 부실화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 생태계 경쟁력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 산업, 인재, 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다극화 체계의 구축을 위한 초광역권 경제 시스템
  • 역 성장 잠재력의 회복을 위한 지역 산업의 혁신 역량 구축
  • 지역 특화 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의 개척을 통한 지역성장 동력 확보

4. 사회

사회 분야는 한국 사회가 현재 심각한 제도 지체와 고투입· 저효율, 풍요와 민주화의 역설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면한 위험은 물론 지속적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안심 보장,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개혁, 데이터 기반으로 국민 웰빙과 갈등 조정을 책임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안전과 안심 보장

당면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국민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요동, 강력 범죄의 급증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자영업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범죄 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제거 등 안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
  • 국민 부담 가중 정책의 즉흥적 변경이나 신설 방지에 대한 안전장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신정부는 자유시장경제의 강화와 함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민의 생계, 안전, 일상에 대한 불안을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파고드는 포퓰리즘 정치의 위험과 단기적 문제에 집착하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나 부양비 급증 등의 문제 외에도 세대 간 형평의 문제가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 정책을 제안합니다.

  • 세대 간 기득권의 중요한 기반인 연공제 해소
  • 주요 연금의 수지 균형을 높이는 개혁
  • 환경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일관된 정책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고 청년 세대 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활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속에서 기술혁신 가속화와 경제적 효율성 향상, 사회 통합 제고를 위해 정부 또한 비능률과 각종 장애를 넘어서기 위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 데이터 생산과 공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제도 개혁
  • 민간과 공공 분야 데이터의 과감한 교류와 전문가 양성
  • 데이터 중심 행정 프로세스를 통한 국민 웰빙 제고와 갈등 조정 노력
  • 국민의 디지털 불신 해결을 위한 디지털 안전 및 책무성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