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내·외 국정 제반 여건은 언제나처럼 최근에도 계속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3년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를 압도하였다면, 지금은 다시 미·중 패권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위기, 유동성 흡수와 관련한 금융과 경제의 혼란 등 다차원적 불확실성이 다시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숨가쁘게 달려온 압축성장의 뒤편에 밀려나 있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급한 숙제가 되었다.

시의성을 고려한 최우선 정책과제 도출 :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019년부터 소관 연구기관, 주요 대학 등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주요 의제와 미래 대응 전략을 융·복합적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의제와 미래전략」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에서 연구의 중간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여 가다듬고, 이듬해 초 최종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정부와 연구기관, 학계, 대중에 공개해 왔다. 2022년에는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를 과제명으로 2023년과 근미래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연구회 26개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연구회에서 ‘연구기획 기반 강화사업’을 통하여 수행한 「정책연구 국민 수요조사」 및 「대한민국 미래전망연구」 성과 등을 바탕으로 연구회 차원에서 분야별, 주제별 최우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정과제가 정부 단위의 긴 주기로 적용되는 것에 대비하여, 매년 시의성을 고려한 최우선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정책과 연구회·연구기관 연구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시의성·합목적성 제고를 위한 NRC 국가의제 연구단의 출범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는 NRC국가의제 연구단을 구성하여 문명재 NRC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을 연구단장으로, 유관 연구기관장을 분과위원장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NRC 국가의제 연구단은 연구단장이 분과위원장이 되고 각 연구분과의 분과위원장이 위원이 되는 총괄분과를 중심으로, 경제분과, 사회분과, 기후·환경분과, 정부(거버넌스)분과, 대외분과 등의 연구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분과 분과위원장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사회분과 분과위원장은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기후·환경분과 분과위원장은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정부(거버넌스)분과 분과위원장은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대외분과 분과위원장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각각 맡아 연구를 이끌고, 각 분과별로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유관 학회·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각 분과의 구성과 체계는 위의 표와 같다.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는 연구기관에서 각 전문 분야의 정책제언을 제출하여 연구회에서 취합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정책제언 자료집」 등을 기초자료로 정책과제 Pool을 도출한 후, NRC 국가의제 연구단 총괄분과 및 연구기관장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하여 10대 분야 및 50대 정책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3년 3월 말, 최종적으로 정부와 연구기관, 학계에 제안하는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가의제 종합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시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가 시의성과 합목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연구회 차원에서 기획·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지원사업이다.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의 성과는 정부와 국회에 공유하여 시의성을 고려한 국정 최우선 정책과제 분야 및 과제를 제안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기관에 공유하여 연구기관의 기존 연구성과와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에서 제안하는 최우선 정책과제가 2023년 수시 연구과제와 2024년 기관고유사업 등의 기획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정책대안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