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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브리프(Global Issue Brief)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2-12-21 10:28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글로벌 이슈 브리프(Global Issue Brief) (1/9)
글로벌 이슈 브리프(Global Issue Brief)란? | 경제안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다양한 세계적 의제에 대한 국제기구와 싱크탱크의 논점, 세계 석학의 의견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디지털 월간지입니다. | '글로벌 이슈 브리프'는 경제·산업·기술, 사회·교육·노동, 인프라, 행정·거버넌스, 외교·안보 등 다섯 분과별 최신 동향과 핵심 사안에 대한 특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9)
VOL 1. 글로벌 복합 위기와 세계, 경제 탄소중립 시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 | 탄소중립이 장기 목표로 설정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은 2050년까지의 탈탄소 스케쥴 조정입니다. ‘언제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빠른 전환’과 ‘늦은 전환’이라는 방법이 대두되었는데요. ‘빠른 전환’에는 우리 산업이 확보한 산업경쟁력의 손실과 수명이 남은 탄소 의존 자본의 조기 퇴출이라는 비용이 있고, ‘늦은 전환’에는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기술, 산업경쟁력 확보에 발 빠르게 나서지 못한다는 비용이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적 대응 동향을 살펴보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 등 ‘늦은 전환’의 경제적 편익이 국내 산업이 기대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9)
VOL 1. 글로벌 복합 위기와 세계 경제,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개혁 ？ 프랑스의 경우 | 프랑스는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 대비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현 연금제도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또한 연금 시스템의 기본조건을 인플레이션과 생산성이 아닌 인구구조적 상황에 맞추어야 합니다. 장기적？구조 적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폭넓은 국민의지, 잘 준비된 실행전략이 필요합니다. -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9)
VOL 2. 최근 국제관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세와 대응 과제 |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 물류차질에 의한 수급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원자재발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중국 도시봉쇄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전후방 연계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대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배타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원천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경쟁우위를 가지는 산업·통상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9)
VOL 3.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슈와 진단,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귀환 | 임무중심 혁신정책이란 국가 차원의 특정한 임무 달성을 위해 기술, 부처, 주체, 정책 수단들이 동원되는 혁신정책을 말합니다. 아폴로 계획, 맨하탄 프로젝트 등과 같이 우주, 국방, 원자력 분야에서 시작된 과거의 임무중심 혁신정책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에너지, 팬데믹 등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도전과제들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개념이나 범위, 절차, 성과 측면에서 여전히 모호하거나 주의해야 할 이슈가 남아 있어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9)
VOL 4. 글로벌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 코로나19로 하락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각국에서는 제세부담금 감면,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보조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2022년 3차례 전기요금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연료 가격 인상 수준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대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7/9)
2023년 예상되는 주요 부문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기 위해 2023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주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일시 : 2022.12.21(수) 13: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회의장, 주제 : 2023 부문별 글로벌 이슈 진단, 프로그램 : - 세션 Ⅰ 역동적 경제 - 세션 Ⅱ 담대한 미래 - 세션 Ⅲ 글로벌 중추국가 - 자유토론 | ‘2023 NRC 글로벌 이슈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9)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26개 연구기관과 함께 글로벌 이슈 브리프를 통해 시의성·속보성·심층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국제 공동의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글로벌 이슈 브리프’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www.nrc.re.kr (9/9)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글로벌 이슈 브리프(Global Issue Brief) (1/9) 글로벌 이슈 브리프(Global Issue Brief)란? | 경제안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다양한 세계적 의제에 대한 국제기구와 싱크탱크의 논점, 세계 석학의 의견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디지털 월간지입니다. | '글로벌 이슈 브리프'는 경제·산업·기술, 사회·교육·노동, 인프라, 행정·거버넌스, 외교·안보 등 다섯 분과별 최신 동향과 핵심 사안에 대한 특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9) VOL 1. 글로벌 복합 위기와 세계, 경제 탄소중립 시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 | 탄소중립이 장기 목표로 설정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은 2050년까지의 탈탄소 스케쥴 조정입니다. ‘언제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빠른 전환’과 ‘늦은 전환’이라는 방법이 대두되었는데요. ‘빠른 전환’에는 우리 산업이 확보한 산업경쟁력의 손실과 수명이 남은 탄소 의존 자본의 조기 퇴출이라는 비용이 있고, ‘늦은 전환’에는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기술, 산업경쟁력 확보에 발 빠르게 나서지 못한다는 비용이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적 대응 동향을 살펴보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 등 ‘늦은 전환’의 경제적 편익이 국내 산업이 기대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9) VOL 1. 글로벌 복합 위기와 세계 경제,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개혁 ？ 프랑스의 경우 | 프랑스는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 대비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현 연금제도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또한 연금 시스템의 기본조건을 인플레이션과 생산성이 아닌 인구구조적 상황에 맞추어야 합니다. 장기적？구조 적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폭넓은 국민의지, 잘 준비된 실행전략이 필요합니다. -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9) VOL 2. 최근 국제관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세와 대응 과제 |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 물류차질에 의한 수급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원자재발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중국 도시봉쇄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전후방 연계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대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배타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원천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경쟁우위를 가지는 산업·통상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9) VOL 3.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슈와 진단,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귀환 | 임무중심 혁신정책이란 국가 차원의 특정한 임무 달성을 위해 기술, 부처, 주체, 정책 수단들이 동원되는 혁신정책을 말합니다. 아폴로 계획, 맨하탄 프로젝트 등과 같이 우주, 국방, 원자력 분야에서 시작된 과거의 임무중심 혁신정책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에너지, 팬데믹 등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도전과제들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개념이나 범위, 절차, 성과 측면에서 여전히 모호하거나 주의해야 할 이슈가 남아 있어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9) VOL 4. 글로벌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 코로나19로 하락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각국에서는 제세부담금 감면,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보조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2022년 3차례 전기요금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연료 가격 인상 수준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대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7/9) 2023년 예상되는 주요 부문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기 위해 2023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주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일시 : 2022.12.21(수) 13: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회의장, 주제 : 2023 부문별 글로벌 이슈 진단, 프로그램 : - 세션 Ⅰ 역동적 경제 - 세션 Ⅱ 담대한 미래 - 세션 Ⅲ 글로벌 중추국가 - 자유토론 | ‘2023 NRC 글로벌 이슈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9)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26개 연구기관과 함께 글로벌 이슈 브리프를 통해 시의성·속보성·심층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국제 공동의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글로벌 이슈 브리프’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www.nrc.re.kr (9/9)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글로벌 이슈 브리프(Global Issu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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