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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68.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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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68.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4년
  • 연구자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핵심요약

  •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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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and Proposals

1)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보전 확대, 자원순환경제 기반구축,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기후적응대책의 강화 필요


2)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에너지 시장 기능 활성화,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 에너지 부문 정부 거버넌스 개편,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 전환 체계 마련 등을 제시


3)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연구역량과 양질의 인력양성에 투자를 집중해야 함은 물론 해당 투자가 민간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목 요인을 제거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 제고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노력할 필요


4)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정책과 보건정책의 연계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과 시설 확충,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개선 및 재정 확충, 신종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선, 일차의료 및 공중보건체계의 강화 등이 필요


5)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정책과 저출산 적응정책 병행, 청년의 생애과정 일반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 노인복지 체계의 재정비와 소득보장 체계를 보완, 청년거주 기반 조성과 청년세대 지원 등이 필요


6) 경제양극화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연계한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소득파악 체계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행 기준 중위소득을 통계청의 중위소득으로 개편함으로써 포괄성과 보장수준 향상 필요


7) 일자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전환에 대비한 일자리 정책, 성인기 교육・훈련의 확대,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근로기간 연장과 세대 간 상생 추진 필요


8) 지역균형발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적 분산형 정책의 종식, 거점형 낙후지역 우대, 지방분권, 근본적인 지방거버넌스 변화 필요


9) 정부신뢰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및 정부기관 임원의 3선 연임 제한, 능력주의 사회 정착, 정책 토론 확대를 통한 소통문화 정착,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 정착, 공공분야 거짓말 퇴치 운동 추진 필요


10) 국가 역할과 기능은 현재에 비해서 다소 확대할 영역이 있겠지만 규모(인력과 예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축소 고려 필요. 중앙정부의 현재 역할과 기능을 일부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억제・축소 노력을 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중앙정부에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은 일부 추가 필요


11) 대전환적 위기 상황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7개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안을 제시


12) 본 연구는 국정 비전으로 공정한 정부, 국민통합 정부, 유능한 정부를 제시. 그리고 국정 목표는 경제양극화 완화, 지역불균형 완화, 민생안정(일자리, 주거), 국민통합, 공정한 경쟁과 기회보장, 성장잠재력 확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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