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Key Messages and Proposals

1) 초기 방역에서 진단 부문의 성과는 메르스 때의 실패를 교훈삼아 질병관리본부, 체외진단 기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 검사기관이 7개 영역에서 준비를 잘 한 결과이다. 

2) 한국의 체외진단 기업들은 초기 방역의 성공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회성 특수의 성격이 컸고 산업의 경쟁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3) 해외의 경우 과거 유사한 감염병 경험이 있거나, 사전에 공중보건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했거나, 정책에 대한 시민의 순응도가 높은 나라가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4)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과거 경험에 기반한 사전 준비, 마스크앱 등 혁신의 도입,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고안한 정책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5)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역할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취약계층 지원, 언론을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로 인식,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정책 공동체의 활성화, 시민사회의 과학 리터러시 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6) 연령별 백신 접종률이 각 연령대의 확진자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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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방역의 산업적 토대: 체외진단 산업

2. K-방역의 거버넌스 토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참여

3.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확진자 수와 정책 간의 연관성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 [제1세부과제] K-방역의 산업적 토대: 체외진단 산업

 - [제2세부과제] K-방역의 거버넌스 토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참여

 - [제3세부과제]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확진자 수와 정책 간의 연관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