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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63. 미・중 갈등 대응전략 연구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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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63. 미・중 갈등 대응전략 연구 대표이미지
  • 주관산업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3년
  • 연구자김동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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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중심의 글로벌 리더십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진영화가 심화될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의 대응 정책기조는 전략적 자율성와 국익우선의 실용주의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안별 유연한 실용적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국제정치외교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기조는 첫째, 전략적 모호성보다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례별로 보다 명확한 정책적 입장 견지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이 지향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원칙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셋째, 유사한 국력과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연대하는 것이다.


3) 역내안보 측면에서 미・중 갈등이 야기할 이슈에 대한 우리의 정책기조 방향은 첫째, 한반도 역내 미・중갈등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의 높아지는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의 주요 구성원인 북한 변수도 전략적으로 고려해 반영해야 한다.


4) 경제통상 측면에서의 미・중 갈등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으로 가장 핵심은 기술-지식 중심의 경제통상(Tech-knowledge Trade)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익에 기초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기술의 개발과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한편,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기술동맹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5) 산업분야에서의 미・중갈등에 대한 우리의 정책기조는 첫째,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 차원에서 수요시장 관점에서의 대중국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안보 관점에서 첨단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6) 과학기술 측면에서 미・중갈등 대응전략은 첫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둘째는 글로벌 공동연구의 필요성 확산 노력과 한・미 간 과학기술협력이다. 보다 균형 잡힌 파트너십 기반의 한・미 기술협력 또는 기술동맹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제조기업 및 R&D 센터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7) 환경 측면에서 우리의 중장기 대응기조로 첫째, 에너지 전환 발 글로벌 산업지형의 재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그린 신산업별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에너지 전환이 초래할 새로운 안보위협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환경 규범과 표준을 둘러싼 국가 간 협력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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