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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35. 지방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무엇이 필요한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국가정책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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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35. 지방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무엇이 필요한가? 대표이미지
  • 연구자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시민사회의 정책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진단함으로써 향후 시민사회가 더 균형 있는 발 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지방정부의 시민사회정책 및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조사』 보고서 내 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 생태계 기반조성과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의 작동,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사회적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시민의 역량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인식과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지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과거 정부에 비해 적극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민선 7기(2018~2022년) 시민사회 정책 및 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진단함으로써 향후 시민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 현황 연구는 협의의 정책과 광의의 정책으로 구분하여, 우선 제2장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현황을 개괄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정부 시민사회 정책 분석에 앞서 시민사회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제6장에서는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공익활동 촉진 정책,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협력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재정 규모를 분석하고, 제8장에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4개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제9장에서는 시민사회 현장의 정책 진단과 제언을 담기 위해 FGI를 수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시민사회정책 현황 조사, 사례연구, 이해 당사자 인터뷰, 시민사회 협업 추진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문헌연구는 시민사회정책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학술 연구,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정책 자료 연구를 통해 수행하였다. 현황조사는 17개 광역시도의 시민사회정책실태 조사와 지방재정36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사례연구는 권역별 대표성을 감안하여 총 4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시민사회 현장연구진을 주체로 하여 지자체별 심층 분석과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해당사자 인터뷰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정책전문가, 시민사회조직 등 주요 이해당사자에 대한 심층 그룹 인터뷰(FGI) 및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연구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정책의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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