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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정책연구총서

Covid-19 팬데믹 이후 문화예술정책의 방향 : EU 주요국(프랑스·독일) 비교연구를 통한 공동체 연대와 사회적 결속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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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이후 문화예술정책의 방향 : EU 주요국(프랑스·독일) 비교연구를 통한 공동체 연대와 사회적 결속 방안에 관한 연구 대표이미지
  • 주관(사)균형발전연구소
  • 발간년도 2022년
  • 페이지수151
  • 연구자윤기석

주요내용

Covid-19 팬데믹 시기 국내 문화예술인과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경험한 어려움은 문화 민주주의 실현이 한국 문화정책의 핵심과제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강조했던 아렌트는 공적 영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피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화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게 하는 충분조건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문화가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이루는 중요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문화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장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문화적 혜택이 광범위하게 누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향유권이 실질적인 시민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정부와 공공기관 문화예술정책의 목표는 공적 영역의 민주적 작동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생활공간 전체로 문화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Covid-19 팬데믹은 국내 문화예술 정책의 한계를 반추해 보는 계기였다.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고립과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에 일시적인 처방만 내렸을 뿐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외부와의 단절을 강요받는 시민의 삶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재난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누적된 문제가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 있다.

프랑스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폐쇄, 문화예술 관련 근로자와 기업 및 단체 등의 피해가 커서 예술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지만 예술가의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자치단체는 경영이 어려워진 단체와 예술가를 지원했다. 분권화되고 수평적인 거버넌스에 의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체 연대와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Covid-19 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했던 시기에 프랑스 정부는 공공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을 비롯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독일의 경우 문화예술정책의 이념과 원칙은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 연방주의로 대표된다. 문화 민주주의는 문화에 대한 참여, 문화를 통한 해방과 민주화, 사회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이념이며, 문화 연방주의는 국가와 지역의 관계와 관련되는 원칙으로 문화 주권을 연방주(주정부)에 부여한다. 독일은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문화 민주주의가 더 보편적으로 발전하고, 문화 연방주의는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이어졌다.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연방정부가 주도했으며, 주정부는 연방의 정책을 집행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은 사회법 및 사회보험제도 조정, ‘문화새 출발(Neustart Kultur)’ 프로젝트, 공동체 연대와 사회적 결속을 위한 지원정책이 대표적이다. Covid-19 재확산이 가장 빨리 일어난 두 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바덴-뷔르템베르크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이나 기금을 조성해 자율적 대응도 함께 수행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문화 장려 프로그램인 ‘문화와 예술’을 기획하고, 프리랜서 예술가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출발(AUFGEHT’S!)’ 등을 추진했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민간 행사·시설·단체 긴급지원 기금, 문화단체 긴급지원, ‘거리 두기 사회의 문화(Kunst trotz Abstand)’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

이처럼 Covid-19 팬데믹 시기 프랑스와 독일의 대응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적지 않게 주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①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서의 문화 민주주의와 보편적 문화 향유권에 대한 개념 정립, ②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대상과 방식의 재설계, ③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에 기반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④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자와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가담할 수 있는 문화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과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계되기를 제안한다. 정리하면 기본권으로서의 문화 향유권이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꾀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회 통합과 문화소외계층이 줄어드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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