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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28.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지역경제 살릴 방안은 없는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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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28.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지역경제 살릴 방안은 없는가? 대표이미지
  • 주관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년째 초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0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상회하여 실질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인구조로’ 국가로 전락한 지 오래전의 일이다. 국내적으로는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이나 인근의 대도시로 떠나는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방은 비어가는 마을이 늘어나고 골다공증의 국토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의 고향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지방소멸의 공포감이 몰려오고 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고 있다. 취약한 인구구조는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면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는 이유이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한 불안감은 크고 우려와 걱정은 높고 깊지만,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목적으로부터 연구설계가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목적은 ‘지방소멸에 대한 정밀진단’, ‘인구의 증가 및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 추출’, ‘지방소멸 위험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유출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3가지이다. 특히, 필자들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도모하고자 가능한 손에 잡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통계분석과 설문조사, 그리고 실증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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