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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27.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 지역균형발전 이끈다!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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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27.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 지역균형발전 이끈다! 대표이미지
  • 연구자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이 연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 욕구를 농산어촌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가치와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은 그간의 발전과 성장의 패러다임으로부터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압축적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은 그에 미치지 않으며 최근에는 저출생·고령화 심화 등으로 국가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불어 오랜 기간 지속된 도시화·산업화 일변도의 국가 성장 기조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이 도시와 농산어촌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도시에는 인구 집중에 따른 집값 상승과 주택 부족, 교통 혼잡,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나타난다. 농산어촌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이촌향도 흐름과 선별적 인구이동 결과, 젊은 연령층이 부족하여 소멸 위험까지 논의될 만큼 장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문제가 상호의존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단기적이고 대증적이다보니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도시의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의 교통 인프라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도시의 문제도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매년 50만 명 전후의 귀농·귀촌인구, 사회적 경제의 확장, 다양한 반농반X(半農半X) 라이프스타일 선호 확산 등과 같은 변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전체 도시민의 약 14%가 5년 내에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농산어촌에서 실현하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농산어촌에 관심을 갖는 도시의 베이비부머,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은 농산어촌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모색하고 대안적 생활양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활동 욕구를 농산어촌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가치와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지역균형뉴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으며 도시와 농산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기도 하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논의는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2019), 시범계획 수립(2020년), 100세 시대의 도농상생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2021) 등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금번 연구는 4차년도 연구에 해당한다.

4차년도 연구에서 가장 주력한 부분은 정책 사업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주도의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 방안 및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대안적 삶의 양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농산어촌 이주 희망자 수요와 지방자치단체 수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을 연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는 농산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산어촌 이주민과 주민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잠재적 관계인구인 국민 모두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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