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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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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대표이미지
  • 일자 2022년 11월 07일
  • 발행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핵심요약

  • ▶ 우리나라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과 주택 보유율은 주택연금의 노후빈곤 완화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임.
  • ▶ 개인연금에 비해 주택연금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은 매우 낮으므로 주택연금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를 통해 가입지원이 필요함.

주요내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1월 1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29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본고에서 주택연금의 가입 결정요인 분석, 개인연금과의 정부지원액 비교, 빈곤 완화효과 추정 등을 바탕으로 정책시사점을 제공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전병목,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2021.’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우리나라 고령층은 높은 빈곤율과 함께 높은 주택보유율을 보여 주택연금으로 인한 노후빈곤 완화 가능성이 상당함.

   -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빈곤율은 43.6%(2016), 부동산 보유 가구 비중은 73.2%(2019)임.

 ㅇ 주택연금 가입 결정요인의 분석결과 공적연금 가입 여부, 주택자산 비중 등이 유의미한 요인임.

   - 기존의 1세대 1주택 및 공시가격 9억원 제한요건의 완화는 주택연금 가입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임.

 ㅇ 유사한 목적인 주택연금과 개인연금의 조세지원액 비교 결과 큰 격차를 보임.

   - 개인연금은 연금소득 100원당 11~15원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주택연금은 1.6~2.2원 수준에 그침.

 ㅇ 주택연금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형평에 맞고 비용효과적인 고령층 빈곤 완화의 달성 가능함.

   -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재산세 감면 인상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검토 가능함.

   - 공적연금 미가입자, 저소득자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연금 지원확대는 노후빈곤 완화에 크게 기여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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