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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중심의 대외전략을 넘어서 인도와 아세안이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한국 의 종합적인 대외전략이다. 신남방정책은 한국의 외교 및 경제협력의 대상 지역 다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였으며, 아세안 및 인도와 상호 번영 증진을 추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신남방정책 은 경제협력 중심의 신남방지역과의 관계에 인도주의적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과거의 경제적 진출 중심의 아세안 정책을 넘어서는 정책이 되었다. 신남방정책은 기존 4강 중심의 대외협력 정책을 개도권 지역인 아 세안과 인도로 확장함으로써 우리의 대외협력 정책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신남방지 역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더 향상되었으며, 대상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향 후 세계의 정치안보 및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은 더욱더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과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 루어진 신남방지역에서의 협력 수요도 보다 충실히 담아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 신남방정책의 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과 협력 수요를 담아 신남방정 책을 더욱 개선하자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 분석하도록 구성했다. 따라서 경제적 진출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협력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외교안 보, 경제, 사회문화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실천을 위한 방안 

먼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선진국, 태국을 중심으로 한 메콩 유역 국가, 그리고 인도를 구분하 여 지역별로 차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 및 인도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향후 국제 자원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아세안 무역수지 흑자는 변동하고 특 히 자원가격 상승에 따라 흑자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아세안에서 자원의 고갈이 진행되고, 우리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며, 아세안이나 인도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국의 부품과 중간 재 수입을 확대한다면 흑자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대등한 무역을 추구해 간다는 차원에서 무역수지 관 리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에서 부품과 중간재의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아세안의 GVC를 확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여 공급자로서 국내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무역수지 흑자도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베트남에 대한 경 제협력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 베트남이외 지역과의 무역투자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베트남 편중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베트남이 아닌 다른 아세안 국가로 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기 업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기 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아세안 선진국의 제반 투자환경, 해당 산업의 장기적 전망 등에 대한 정보는 정부가 수집하고 민간에 확산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대형 민간투자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보다 우호적인 투자환 경을 조성해 줄 수도 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영역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 다. 특히 신남방지역에 대한 정책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아세안의 민주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 사회가 아세안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우리의 민주화 경험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역동적인 것인데, 민주화의 역사,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변화가 갖고 있는 역동성,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성, 민주주의와 문화 증진의 상관성, 인권친화적인 민주주의의 강점 등 한국과 아세안 사 이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둘러싼 경험과 인식공유를 위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신남방지역에 대한 ODA 정책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전략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차별성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4대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정책방향 등에 맞춰 ODA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협력의 경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 등이 주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인프라에 관한 우리의 가용자원을 고려할 때 최소 한으로 그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세안 중점대상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도 교통 부문 의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인프라 부족은 성장의 장애요소임이 분명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이들 국가에 우리가 인프라 지원에 비교우위가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오히려 인 적자원,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장기적 성장에 기여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환경 및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는 주로 태국과 주변국의 농업개발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농업비중이 높은 저개발국들이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연 구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교통 부문에 대한 지원에 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쌍방향 문화교류와 관련해서는 문화 학술 교류를 좀 더 다양하게 확대 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 대신 좀 더 장기적인 접근법으로 양측의 언어 및 역사, 문화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들을 늘리고, 국공립 박물관 및 도서관의 전자 교류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남방정책의 성공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 타문화를 이해하는 인식의 수준과 태도에 있 다. 즉 문화다양성 수용성과 민감성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교육이 더 적극적으 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상호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일부 한국 청년들에게 아 세안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사회적으로 불안하며, 외교안보적으로 한국에게 덜 중요한 국가로 여겨 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접근이 필요하다. 신남방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디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학부에서부터 신남방지역에 대한 교수를 언어에서 벗어나 더 넓은 프로그램에 걸쳐 마련해야 한다. 즉 현재의 대학연구소 중심의 지원도 좋지만, 학과 차원에서 사회과학을 언어와 동시에 교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신남방 연구 자들의 채용을 늘려야 하며, 신남방지역학의 연구방법론의 특수성을 기존 세대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신남방 시민들에게 제한적이지만 무비자 입국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획기적으로 신남방 지역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국가가 많 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신남방지역 언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나 힌디 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여 고등학교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