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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NRC POLICY BRIEF] ISSUE 04. 고령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는?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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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04. 고령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는? 대표이미지
  • 연구자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양질의 돌봄정책 확대를 통해 고령여성의 돌봄부담을 줄여주고, 돌봄과 주거정책 연계를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노인복지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여성(60세 이상)이 경험하는 노년기 돌봄, 주거에서의 젠더 불평등성을 점검하고, 고령여성의 관점에서 향후 돌봄과 주거에 대한 전망, 정책지원 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령여성은 60세 이상의 여성을 의미하며, 분석목적에 따라 연령대를 세분화하였다. 돌봄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도움·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거는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거주하는 집)와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연구내용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현재 여성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노년기 진입을 앞둔 세대의 인구·사회·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2000,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표본(20%) 부문(2000, 2020), 국내이동통계(2018, 2019,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와 유사성과 선행성을 가진 일본의 인구·사회·지역적 특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고령여성(가구 단위)의 주거 현황을 주거안정성(자가점유율, 자가보유율, 점유형태 등), 주거비 부담(rent to income ratio, RIR), 주거이동(평균 거주기간), 주거수준(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1인당 주거면적, 주거상태 양호도, 주거환경 만족도 등)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도시새뜰마을사업)을 분석하여 주거-돌봄정책 연계방안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연구 DB를 분석하여 65세 이상 고령층의 장기요양급여 이용현황에서 성별, 가구형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변화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노년기 돌봄과 젠더 이슈를 탐색하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배우자 또는 부모님을 돌보는 60세 이상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n=1,000)를 수행하여 고령여성의 돌봄, 주거 현황 및 선호, 관련 정책인지도 및 이용 경험, 정책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고령여성과 노년기 돌봄·주거 서비스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n=23)를 시행하여 노년기 돌봄 및 주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고령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노인돌봄 및 주거정책 현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일본의 돌봄·주거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노인돌봄의 경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4차 건강가정기 본계획」에 포함된 노인돌봄-주거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 등을 검토하였다. 노년기 주거정책은 「제1차 및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등에서의 고령층 대상 주거지원 계획 및 정책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협업체계, 지자체 노인돌봄-주거 연계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노년기 돌봄-주거연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고령여성이 경험하는 노년기 돌봄, 주거에서의 젠더 불평등성을 점검하고, 고령여성의 관점에서 향후 돌봄과 주거에 대한 전망, 정책지원 욕구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노인돌봄 영역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등으로 노인돌봄을 가족, 국가, 사회가 함께 나누는 체계가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고령여성에게 과중한 돌봄부담이 집중되고 있고, 살던 지역에서의 나이들기(AIP)를 지원하는 정책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양질의 돌봄정책 확대를 통해 고령여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돌봄과 주거정책 연계를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돌봄과 주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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