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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그린 뉴딜, ‘2050 탄소중립 사회’ 향한 담대한 첫걸음

그린 뉴딜…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

  2020년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소멸의 충격에 빠졌다. 이에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50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규모 일자리 국가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다음 달에는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가 열렸고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이후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조직(TF)이 구성되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민간제안 수렴 등의 과정도 있었다.

  그해 7월에 이르러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임을 알렸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연설 중 그린 뉴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순 배출이 ‘0’이 되는 상태인 탄소중립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에 초점을 맞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나로 그린 뉴딜의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며 그린 모빌리티를 확대해 혁신적인 녹색산업의 기반을 닦겠다는 전략이었다.

정부는 그린 뉴딜의 추진전략으로 3대 분야, 8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①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②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③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④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⑤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⑥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⑦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⑧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었다.

  이에 따라 먼저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했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분야에서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대표적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클린 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 등이었다.

또한, 5대 대표과제로 ①그린 스마트 스쿨 ②스마트 그린 산단 ③그린 리모델링 ④그린에너지 ⑤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설정했다.

이러한 그린 뉴딜의 추진은 2025년까지 총 73.4조 원(국고 42.7조 원)을 투자해 65만 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1,229만 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향후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2017년 12월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2020년 12월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그린 뉴딜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2020년 11월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UN)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범정부 추진체계부터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12월 10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을 했다. 연설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 대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 광경은 도중에 흑백 영상으로 바뀌어 방송됐다. 집무실 책상에는 탁상시계가 지구환경 위기 시간을 알리는 오후 9시 47분을 가리켰다. 시청자에게 고화질의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소가 비례하여 발생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 연설의 끝을 이렇게 맺었다.

  비전 선포 3일 후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기후목표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포용적 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통해 녹색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당정청의 유기적 추진체계 구축과 차질 없는 재정투자로 민간 확산을 촉진했다. 그 가운데 그린 뉴딜은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개시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추진 한편, 정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부문별 핵심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 뉴딜 전략 등에 대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마침내 2021년 3월 환경부는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한다는 복안이었다. 이행과제 중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대폭 확대 등이다.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전략에 따라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환경부는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도 추진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새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2021년 7월,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렸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추진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한 단계 진화한 전략이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했다. 디지털·그린 뉴딜과 더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025년까지 220조 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도 기존 190만 개에 더해 250만 개 수준으로 추가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에 맞춰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기로 했다. 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 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보강키로 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에코스마트시티’ 조성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및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첫걸음을 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스마트시티를 정부의 13대 혁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했다.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제정이었다. 특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2018년 세종시와 함께 친환경 수변도시 부산(에코델타시티)이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스마트시티특위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했다. 도시 계획 단계부터 민간기업과 시민 참여로 조성돼 각종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서비스 및 R&D 등이 집약되는 도시로의 탈바꿈이 시도됐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됐다.

  스마트시티 구축의 목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안의 모든 분야를 연계해 지능형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시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2019년 2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시범 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2021년까지 정부와 민간을 합쳐 5조 5,0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219만㎡)에서는 주차 로봇을 도입, 자동으로 차량을 지게로 들어 이동시켜 주차한다. 순찰 로봇은 공원 보안 및 유지관리 역할을 한다. 의료로봇 재활센터가 들어서는 헬스케어 클러스터(45만㎡)에서는 보행 보조 등 다양한 재활 기능을 하는 로봇의 이용이 가능하다. 세종시에서도 자율주행차 전용 구역이 도심에 만들어진다.

새로운 도시 미래상 ‘에코스마트시티’

‘에코시티’와 ‘스마트시티’의 결합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총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1990년부터 연평균 3.3%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산화탄소 1인당 배출량의 경우 11.7톤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궁극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이 절실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보여주듯 급격한 기후변화와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병원체의 확산을 초래하는 등 인류 위기를 초래했다. 게다가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능동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탈 화석연료 사회로의 구조 전환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에코스마트시티’가 부상했다. 에코스마트시티는 스마트시티와 에코시티를 합한 개념이다.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주거·환경·교통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수소에너지 등)를 활용해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적 원리가 도시개발·관리·경영의 전 과정에 자리 잡고있어야 하며 지속 가능성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형’ 에코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 스마트시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늘어났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스마트시티의 해외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같은 해 7월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초의 종합지원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체계인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K-SCON)’를 2020년 1월 출범시켰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해외도시들과 공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초청 연수, 기술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공모를 받은 결과, 신남방 국가 39건, 신북방 국가 27건, 중남미 9건, 기타 국가 5건 등의 총 80건에 이르렀다. 이들 중 11개국 12건의 사업을 선정했는데 도시개발형, 솔루션형으로 구분됐다. 솔루션형의 경우 교통 3건, 전자정부, 방재 및 배수가 선정됨으로써 교통과 환경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국토교통부를 주축으로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인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교통인프라, 도시개발, 전력·에너지 및 플랜트, 수자원 및 환경 등의 사업을 지원했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외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국내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했다. LH는 정부의 해외 진출 장려책에 부응하여 기존 개발 컨설팅 사업에서 투자형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해외 스마트도시, 해외 산업단지를 중점 추진 분야로 지정, 사업을 추진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20년부터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ODA 이행계획’ 및 ‘KOICA 국가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신남방국가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을 벌였다. 이밖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펼쳤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화된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이었다. 주관부처로 기획재정부가 정책자문 등을 제공하는데 경제정책(국토개발)으로 스마트시티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