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다

선도형 경제기반의 구축 추진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각국의 경제를 강타했다. 최악의 경기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을 심화시켰다. 우리나라도 수출급감과 소비 위축에 따른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 그리고 심각한 고용 악화 등 경제의 전 분야가 고통에 신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그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처음 열렸다. 회의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도산 위기를 막기 위해 50조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비상금융조치가 취해졌고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어 4월부터는 경제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가동,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5월까지 5차례 열린 비상경제회의는 총 25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5.3조 원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 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도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비상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긴급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유발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경제전략 수립에 고심했다. 그 결과, ‘한국판 뉴딜’로 이름 붙인 전략을 내놓게 됐다.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 강화와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디지털·녹색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것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한국판 뉴딜은 또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춤 없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감염병 대응산업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K-방역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및 산업의 새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새로 짠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2020년 1분기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경제도 수출이 4월 중 24%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철강·정유 등 수출주력업종의 생산과 매출이 크게 위축됐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불확실성(Uncertainty)을 꼽았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더딘 경기회복으로 가계소득 감소, 기업 도산 등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소위 ‘90% 경제’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갈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위기 대응반’을 발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대응반은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 산업으로 선점하고 K-방역 등을 글로벌 상품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산업전략을 새로 짜는 데 주력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상은 ▲보건·환경 ▲경제활동 ▲ 기업경영 ▲사회가치 ▲교역환경 등 ‘5대 변화’로 분류됐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대응반은 ‘8가지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비대면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한다는 방침이었다. 5세대 이동통신(5G), 디지털 인프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교육, 스마트 헬스케어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삼아 관련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후 정부는 신속하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비대면 산업 육성, K-방역·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산업·통상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 준비에 나섰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나리오

고른 백신 분배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리스크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나 역사적 비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이에 세계 유수의 기관이나 단체가 직관과 상상력에 기반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나리오들은 대부분 ‘V’자형(싱글 딥) 및 ‘W’자형(더블 딥) 경기침체를 전망했다. 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각국에 백신 분배가 고르게 이뤄진다면,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는 통상 성장률 전망치를 하나만 발표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자 2020년 6월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망치를 내놨다. 국가별로 2차 확산이 없을 때와 있을 때로 구분, 전망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2차 확산이 없으면 -6%, 다시 확산할 경우 -7.6%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그해 3월 전망치보다 8.4~10%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이었다. OECD는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팬데믹 여파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기업 도산 및 금융 불안, 신흥·개도국부채, 외환 취약성, 글로벌 교역 위축 등을 꼽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으면 2020년 성장률이 -1.2%로 역성장한 뒤 2021년에 3.1%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2차 확산이 발생하면 성장률이 -2.5%까지 떨어진 뒤 2021년에 1.4% 소폭 반등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 11월 전망치(2%)에 비하면 3.2~4.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OECD는 한국도 코로나19 충격을 경험했지만,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경기 위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시나리오 모두 OECD 회원국과 G20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수치였다. 아울러 세계 경제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0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이듬해까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세계 유수의 기관이나 단체가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나리오들은 대부분 ‘V’자형(싱글 딥) 및 ‘W’자형(더블 딥) 경기침체를 전망했다. 

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각국에 백신 분배가 고르게 이뤄진다면,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이다."

딜로이트(Deloitte)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딜로이트(Deloitte)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이후의 네 가지 시나리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미래를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전망 가능한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나리오는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는 폭풍’이기를 바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었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 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했지만 사실상 바이러스 퇴치에 성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의 부활’ 시나리오였다.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특히 한국의 대응은 탁월하다는 평가였다. 이에 비해 미국이나 유럽 등은 확진자 확산으로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훌륭한 기업의 위상 제고’에 방점을 찍은 시나리오였다. 각국 정부가 외국인 출입을 통제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시 말해 구글이나 애플 등의 세계적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가가 이를 활용하고, 일반 국민이 이를 인정하면 이들 기업이 자신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은 ‘외로운 늑대’의 출연 가능성을 바탕을 둔 시나리오였다. 팬데믹 현상을 잡지 못하고 세계가 공포의 순간을 견뎌야 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바이러스 확산 및 팬데믹 장기화로 각국 정부가 고립주의 노선을 선택하고 공급망의 변화와 감시체계 강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Zukunftsinstitut

  1998년 설립된 독일의 민간 싱크탱크인 ‘Zukunftsinstitut’는 2020년 4월 보고서 『코로나 효과 :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기관은 ▲성공적인 관계/성공하지 못한 관계(낙관적/비관적) ▲로컬/글로벌(연결되지 못한/연결된) 두 개의 좌표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 시나리오 1 - 완전한 분리 :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반한다(비관적인+단절된)

• 시나리오 2 - 시스템 충돌 : 영구적인 위기 모드(비관적인+연결된)

• 시나리오 3 - 새로운 부족 : 사적 영역으로의 후퇴(긍정적인+단절된)

• 시나리오 4 - 적응 : 회복력 있는 사회(긍정적인+연결된)

  ‘완전한 분리’의 시나리오에서는 셧다운 이후 ‘폐쇄’가 사회적 규범이 되어 개인 활동의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스템 충돌’의 시나리오는 국경폐쇄와 자원방어 등이 부상하면서 신민족주의가 팽배할 것으로 내다본다. ‘새로운 부족’ 시나리오는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가 재평가되지만, 사적 영역으로 국한된다. ‘적응’ 시나리오는 세계가 탄력적이고 적응력이 시스템화되면서 초국가적 행위자들이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들 시나리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질서, 무역과 비즈니스, 기술 감시와 프라이버시, 연대와 공동체 문화, 라이프 스타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 18개국의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A.D.(After Disease) 1년, 포스트 코로나19 세계 전망’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그에 대한 결과를 내놨다.

  세계 경제회복의 3가지 시나리오로서 △여름 이후 완만하게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는 ‘U형’ △가을 또는 겨울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다시 경기가 침체한다는 ‘W형’ △한동안 대공황 수준의 경기침체가 이어진다는 ‘L형’ 등이 제시됐다. W형 52%, U형 36%, L형 12% 등의 순이었다. W형 시나리오는 여름 이후 각국의 락다운(Lockdown)이 해제되지만,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다시 경기침체에 빠진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전경련은 2020년 경제성장률이 미국 -8.1%,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5.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4월부터 세계 경제가 정상화로 돌아서 이듬해 하반기에 완전한 회복을 예상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8%는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경제 블록주의로 세계 무역질서 판도 재편, WTO 무력화’를 점쳤다. 또 고용 변화에 대해 52%가 ‘락다운 기간 한시적 인력 감축, 경제활동 재개 때 점차적 고용 회복’을 전망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의 부상이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이 선두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기업과 정부가 글로벌 산업재편에 대비해야 한다는 답을 구할 수 있었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

  2020년 3월 미국 맥킨지는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시나리오 9개를 작성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보건정책 대응 여파,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정책 대응의 예상 결과를 종합해 만들었다. 이들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가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피하는 ‘V’자나 ‘U’자의 회복세를 전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억제되고 경제가 느리게 회복하는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2020년 2분기까지 단기 경기 충격을 겪은 뒤 3분기부터 회복세로 진입할 것으로 그려졌다. 또 미국은 2020년 4분기, 유로존은 2021년 1분기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성장률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맥킨지는 각국의 정책 대응 실패로 줄도산·실업 증가와 더불어 금융 위기가 발발하고,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 향후 1년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제가 구조적 피해를 보아 ‘L’자나 ‘W’자의 긴 시간에 걸쳐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전환 가속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중장기 연구 본격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졌다. 결국, 이듬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고려해 이동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정책으로 시행했다. 이로 인한 사회상의 변화로 원격교육, 재택근무, 비접촉 소비방식 등이 이뤄졌다. 결국 코로나19는 단순한 감염병이 아닌 사회발전 경로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월에 ‘감염병연구회’를 결성하고 데이터 분석과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대한 예측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공유하면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데 활용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진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정부 부처, 공공기관, 대학교, 단체 등이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나 세미나를 열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그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로 많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제회복, 산업재편, 보건의료 등 국민적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국정 성과와 반성, 코로나19 이후 전망 및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의도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관과 여러 단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제안이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않기 위해서는 연구 타당성과 신뢰성 등을 담보한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단기, 중기, 장기 연구를 위해 소관 26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동연구를 추진했다. 이는 모두 데이터 기반 국정 관리, 미래 예견적 국정 관리를 지향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핵심과제로 여겨졌다. 국내외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파급효과에 따라 협동연구과제와 개별과제로 나뉘어 추진됐다.

  협동연구과제는 총 4건이었으며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구분됐다. 단기과제인 ‘코로나19 확산 및 예측 모형 개발’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코로나19 발생 과정과 확산 예측에 대한 모형 개발, 단계별 대책 마련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KOREA REPORT』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정부의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글로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이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특징, 코로나19 대응 주요정책, 한국 대응 정책의 주요 동인, 향후 과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중기과제인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산업·사회·국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총괄 주관했다. 그 세부 과제에서는 거시경제적 대응 방안, 사회정책적 대응 방안, 산업별 대응 방안, 행정·법·제도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장기과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 연구’를 추진했다. 5기 중장기전략위, 미래 대응전략 발표 예정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2년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2020년에 이르러 4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2021년 6월 말, 정부는 국가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재출범시켰다. 2022년 중에 산업과 인구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5기 위원회는 애초 민·관 합동 기구에서 순수 민간자문위원회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었다. 각계 전문가 19명이 참여했는데 경제·산업, 사회·복지,기술·기후 분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 분과별 연구작업반도 구성, 정책의 전문성과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해 10월 중장기 작업반이 마련한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방향’은 우리의 미래를 모색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국가의 미래전략 중 중장기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기술 발달, 인구 구조변화, 팬데믹 등이 대전환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요 정책과제로 창업 활성화, 복지 및 교육시스템 개혁,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미래 유망기술의 발굴과 육성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문제의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50대 중점 과제를 정했다. 그리고 50대 과제 중에서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핵심과제와 전문가의 심층 논의가 필요한 숙의 과제를 각각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추격형 경제모델 탈피 선도형 모델 입각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 본격 대응 ▲인공지능(AI) 대중화 등 혁신적 기술 발달과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전략 수립의 기본방향 설정에 집중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