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 높은 문화의 힘’

팬데믹 시대, 한국의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Soft Power). 쉬운 우리말로 ‘문화적 영향력’을 일컫는다. 문화나 예술, 정보 과학 등을 통해 상대의 사고와 행동을 바꾸거나 저지하는 힘으로서 ‘하드파워(Hard Power)’의 대응 개념이다. 일찍이 일제강점기에 백범 김구 선생도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백범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의 소망은 실현되는 데 한 세기가 채 걸리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화 대국으로 부상해 지구촌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소프트파워는 세계적 석학인 조지프 나이(Joseph Nye)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처음 개념화했다. 이후 소프트파워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기준이 마련됐다. 2010년 영국의 세계적인 잡지 『모노클(Monocle)』이 소프트파워 인덱스를 작성했다. 2015년부터는 미디어 회사 포틀랜드(Portland)와 서던캘리포니아대(USC)가 공동으로 ‘The Soft Power 30’을 해마다 발표했다. 정치 기구의 퀄러티와 문화적 호감도 등 30개국의 소프트파워를 조사한 결과였다. 포틀랜드 등이 발표하는 ‘The Soft Power 30’에서 한국은 5년간 20위권 초반을 유지했으며 2019년에 이르러 19위에 올랐다.

그런데 『모노클(Monocle)』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독일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했다. ‘2020년 12월~2021년 1월호’에 실린 ‘소프트파워 슈퍼스타들(Soft Power Super Stars)’이라는 기사에서였다. 한국은 엔터테인먼트와 혁신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규모 검사 및 감염 추적전략이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전 세계로 수출된 영화와 TV 프로그램, 그리고 대중음악 등이 한국 소프트파워의 기반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삼성, LG,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이‘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강화한 것도 한국의 혁신을 핵심 자산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평했다.

소프트파워의 창시자인 나이 교수도 “한국은 경제적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가 결합한 나라로 이것이 한국 소프트파워의 바탕이다. 한국은 문화에 대한 소프트파워가 잘 갖춰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범 사례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ODA 규모 29개 회원국 중 15위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관인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됐다. 공식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수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이 된 세계 유일의 나라였다. 이날을 기념해 우리 정부는 ‘개발협력의 날’로 정했다. 이후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 협력하는 형태의 개발원조 사업을 펼쳤다. 개발국가들도 짧은 기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했다.

한국의 연평균 공적개발원조(ODA) 증가율(2010년~2019년)은11.9%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 기간 스페인, 그리스 등 일부 회원국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의 영향으로 ODA를 축소하는 판이었다. 그 때문에 DAC 전체 회원국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4%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에 이르러 한국의 ODA 규모는 25억 2,100만 달러였다. 전년도 23억 5,800만 달러보다 6.9% 늘어난 것으로 29개 회원국 중 15위에 올랐다. 주요 국가의 GNI(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영국 0.7%, 독일 0.6%, 미국 0.16%, 일본 0.29% 등이었으며 한국은 0.15%로 전년(2018년)보다 0.01% 증가했다. 공적원조 규모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순이었다.

한국은 2019년 대표부에 근무하는 고재명 참사관이 DAC의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회원국으로서의 위상도 높아졌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맞아 한국이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정보기술(IT)을 활용,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은 개도국 및 OECD 회원국들에 ‘희망’을 갖게 했다.

‘신남방정책 + 포스트 코로나19’

‘한류위원회·추진단’ 발족

2020년 2월 한류정책 방향과 협업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한류위원회’가 발족됐다. 전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류 콘텐츠가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 성장을 견인케 한다는 전략도 마련됐다.

한류위원회 출범으로 각 부처 산하 국내외 조직을 활용해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정보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총 12개 정부 부처로 구성됐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또 국제문화교류진흥원 10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이 동참했다. 아울러 한류정책 실무를 총괄할 국(局) 단위 조직인 ‘한류추진단’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신설했다.

위원회는 우선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로 한류 연계 마케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한류스타 협업 상품 개발을 추진했다. 방한 관광객을 겨냥해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을 즐기는 K팝 공연장으로 개보수하는 한편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K팝·쇼핑·한식을 결합한 ‘K컬처 페스티벌’을 대표 한류 축제로 육성하고, 국제 e스포츠대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사업계획은 한류위원회와 한류추진단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그 덕분에 2020년 11월 열흘 동안 펼쳐진 세계 최대 온라인 K컬처 페스티벌 ‘K콘택트 시즌 2’에는 전 세계에서 440만 명에 이르는 K컬처 팬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추진

한편 2020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21차 한-아세안 화상정상회의에서 기존의 신남방정책에다 포스트 코로나 기조를 더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순방을 즈음해 신남방정책을 처음 선보인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따라서 ‘신남방정책 2.0’이라고 할 수 있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었다. 개발도상국인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방역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은 탓에 이들 국가의 수요를 반영하는 조치였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일부이다.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은 기존의 신남방정책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것이 특징이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대 협력 부문은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 ·투자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산업 협력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협력 등이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서는 개도국 대상 백신 연구·개발 지원 및 공평한 백신 보급부터 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으로 아세안과의 유대를 심화한다는 구상이었다.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 역시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과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발언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대응 협력에 할애했다. 

한류와 디지털 경제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소프트파워를 활용, 아세안 국가의 성장과 번영을 지원해 아세안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강화하려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그해 12월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는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비롯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주요 결과와 향후 계획, 연합회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진출 지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지금, 공공외교의 최전선에선…

공공외교의 대표적 지표, 세종학당·지자체 국제교류·대통령 해외순방 

우리나라의 지식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에 속해 있다. 10여 년 동안 우리말과 문화를 세계 곳곳에 알리면서 한국어 보급 및 문화협력 기관으로 거듭났다. 2021년에는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2.3배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현지 외국인을 한국어 교사로 육성하기도 했다. 현재 세종학당은 82개국, 234개소로 전 세계에 확

대돼 세계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로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인기로 인한 세계적인 한국어 배우기 열풍에 힘입은 바 컸다. BTS 팬클럽 ‘아미’(Army)

는 한류를 좋아하는 대부분 외국인과 달리 독특한 힘으로 뭉치고, 좋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한국어를 배워서 이해하고 싶어 했

다. 이에 한국어 교육을 활용해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세종학당은 신청·심사 절차를 거쳐 예산·교재·교원 교육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프리카·남미를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확충해 나갔다.

현재, 세종학당은 ▲독립형(국외 현지 운영기관이 단독 운영) ▲연계형 (국외 현지운영기관과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포함한 국내 운영기관이 업무협약으로 공동 운영) ▲협업형(세종학당재단이 한국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정·지원) 등의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는 공공외교 역시 세종학당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주요 국가에 집중됐다. 2016년 제정된 「공공외교법」 제

2조는 공공외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

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외 각국의 자치단체와 협력을 하는 등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펼쳤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은 세종학당 지정 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현황과 관련해 양적인 교

류 측면에서 모두 상위 5개국에 포함돼 있다. 한국의 해외순방을 통한 공공외교 노력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치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200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한국 대통령이 방문한 횟수는 미국이 13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중국 12회, 러시아 8회 순이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방문국 일반 시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자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정책 방향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등 공공외교에 일조했다.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최… 공공외교 역할과 방향성 모색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한민국의 국제협력사업과 공공외교의 과거·현재·미래를 총체적으로 조망한 사상 최초의 박람회가 마련됐다. 2020년 12월 서울에서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가 열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최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국책 연구소 등 총 14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박람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래 지난 10년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등이 수행한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 우수사례가 총집결됐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6개 기관이 100개 우수사례를 온·오프라인 병행해 공공행정 등 25개 주제로 나뉘어 발표했다.

이 행사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개발원조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제협력원조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K- 방역과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역할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이와 관련된 K-방역과 한국판 뉴딜 국제 협력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한국형 워크스루 진단부스와 환자이송 음압캐리어 개도국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보건 정보 시스템 노하우 전수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방역’이 소개됐다.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

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벌이고 있는 플랫폼 단위의 투자개발 사업도 발표됐다.

한편, 이보다 앞선 2020년 11월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서는 공공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색하는 ‘제3회 공공외교주간’을 마련했다. 이 해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외교’를 주제로 진행됐는데 공공외교 전문가의 활동 사례와 성과·전망을 살펴보고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진로 정보를 제공했다. 공공외교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모든 국민이 시대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공외교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다.

LH, 신남방·북방 정책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2019년 말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북방 정책에 맞춰 미얀마, 파라과이,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두각을 나타

낸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였다. 이즈음 LH는 미얀마 양곤시에 224만㎡에 이르는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나서고 있었다. 한·미얀마 간 첫 번째 G2G 사업이자 최초의 민·관·공 협력 프로젝트였다.

파라과이 바냐도 수르 신도시 개발을 위한 용역을 맡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새 시장인 중남미에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기도 했다. 2019년 10월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발주한 ‘바냐도 수르 지역 개발 MP 및 따꿈부 지구 상세계획 수립사업’에 대해 LH는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용역을 수주, 진행했다. 2020년부터는 파라과이의 토지주택 공기업에 대한 설립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에도 진출해 흥이엔성에서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노이시에서 사회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LH는 베트남 현지 디벨로퍼인 에코파크사의 자회사인 TDH 에코랜드사와 예비시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하오이시 사회주택은 하노이시 자람현에 60만㎡ 규모로 약 3,200억 원을 들여 사회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LH는 러시아에서도 신북방정책 일환으로 러시아 정부와 함께 연해주에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다.

이처럼 LH는 정부의 신남방·북방정책에 맞춰 한국 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거점을 세계 각지에 조성하는 첨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법제 소프트파워 강화

한류와 K-Pop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법제 인프라를 통해서도 신남방국가 등에 알려졌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0년 12월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었다.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법제처와 같은 조직을 설립하는 한편 현지에 최적화된 국가법령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법령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 선진국 법제기관을 조사하다 한국 법제처를 모범 사례로 보고 협력을 요청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K-법제’를 전수받으면서 법치주의가 향상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법제처가 체결한 MOU는 약 16개국 30여 건에 이르렀다.

한국생활문화 전령, ‘모꼬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동으로 해외에 한류 콘텐츠·한식·미용 등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Mokkoji Korea)’를 신설했다. ‘모꼬지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생활화 및 관련 소비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었다. ‘모꼬지 라이브’, ‘모꼬지 뉴페이스’ 등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한국생활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매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한국생활문화 토크콘서트 ‘모꼬지 라이브’의 경우, 2021년 1월 현재 실시간 조회 수가 100만 뷰 이상에 이르렀다. ‘모꼬지 대한민국’이라는 온라인 문화공간이 전 세계 한류 팬들이 각자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한국 생활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 한류 팬들이 직접 만든 영상으로 도전하는 ‘모꼬지 뉴페이스-딱 하루만 한국인처럼 살아보기’ 콘테스트에는 120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다. 이들은 김장, 한식 만들기, 케이팝 댄스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영상을 응모하여 세계인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한국문화를 실감케 했다. 2020년 11월 ‘2020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이 카자흐스탄, 미얀마, 필리핀 3국을 주빈국(Focus Countries)으로 선정하고, 신남·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와 한국생활문화 확산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한국 생활문화에 관한 관심이 이어져 향후 연관 소비재나 산업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데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