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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포용’으로 ‘혁신경제’ 이룬다

‘혁신과 포용’, 포기할 수 없는 핵심가치

재정 주도의 성장 지향… 일관된 일자리와 분배정책

  예상대로 2019년 한국경제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1·4분기부터 -0.3%라는 역성장을 기록하더니 코스피(KOSPI)는 2,0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면서 IMF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분쟁이 불러온 여파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그해 고용·투자·소비·수출 등 각 부문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기존 경제정책 기조에서 선회했다. 2019년 12월 ‘2020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발표를 계기로 투자와 성장에 강조점을 두었다. 즉, 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내수 진작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 중심의 총수요 확대로 일자리 25만 개를 창출하고 성장률 2.4%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민간기업·민간투자사업·공공기관의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10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계획도 내놓았다. 그에 따라 역대 최대인 512조 2,504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 주도 성장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그즈음에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100조 원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등 내수 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일자리와 분배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서 그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임을 강조했다.

집권 4년 차를 맞는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눈에 보이는 성과

가 나타나야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를 위해 40대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 512조 원이 넘는 새해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방안을 추진했다.

중장기 로드맵 ‘미래비전 2045’…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2019년 12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열었다. 주제는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였다. 이에 맞춰 2045년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의 필요성과 비전, 그리고 경제·사회·정치 부문의 전략 및 과제 등이 발표됐다.

  이 같은 미래비전 수립 논의가 처음 이뤄진 것은 전년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포용국가를 포함한 중장기 로

드맵을 구체적으로 만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후 6개월 동안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166명 연구원이 로드맵 수립 작업에 매달렸다. 그 결과,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등의 미래비전 4대 전략과 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22대 실천과제가 마련됐다. 로드맵에는 별도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대외부문의 전략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제로는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균형체제, 바이오 헬스·미래차·시스템 반도체 등의 3대 신산업 육성 등이 선정됐다. 2045년에 최소 1인당 GDP 6만 달러에 이르는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한 보편적 복지와 창의적 학습사회를 이루고 행복도가 높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노르딕 국가와 같은 혁신적 포용국가 군에 진입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 공적 사회 지출을 늘리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려면 평화와 공정의 기반 위에서 혁신과 포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마련된 포용국가 전략에 의한 미래비전은 경제·사회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 및 경제구조의 대변혁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소하는 데 진력해왔다. 특히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4년의 경제정책은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요약됐다.

  첫째, 코로나 위기·일본 수출 규제 등의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속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이루었다.

  둘째, 혁신 분위기 확산에 주력했다. ‘제2의 벤처붐’ 조성,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신산업 인프라 구축, 적극적 규제 혁파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셋째, 가계 소득은 높이고 핵심 생계비 등 가계지출 부담은 낮췄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 포용성을 강화했다.

  특히 2020년 초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 규모 순위가 세계 10위에 오르는 데 견인차가 되어준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문제 등의 해소가 코로나19로 난관에 부딪혔다. 결국 성과가 부족해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다.

  곧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의 국정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1년 7월 ‘Inclusive Korea 2021’ 국제 콘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한 행사로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 방안을 모색해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행사였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에 중점

  2020년 벽두,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세상을 모두 삼켜 버린 듯했다. 방역 의료는 물론 정치·경제·사회·산업·교육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기존 질서가 무너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동안 유럽으로부터의 미국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10% 안팎의 대폭락을 기록했다. 충격에 빠진 금융시장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무역 긴장 등 세계경제 둔화 위험 요소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발병으로 세계경제의 위험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마침내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중단됐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코로나19에 맞서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응한 우리 정부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며 경제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자리는 계속해서 증발했다.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

됐고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상생하지 못하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소득 격차 악화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해 일자리·경제성장·분배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경제를 구현한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의 해법으

로 ‘한국판 뉴딜’을 통한 고용 유지와 복지 강화를 내세웠다.

‘한국판 뉴딜’ 밑그림… 고용안전망도 담아

‘한국판 뉴딜’의 지향점은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혁신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게 목표였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전개하는 전략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성장동력에 발 빠르게 투자해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최초, 기획재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과 원격교육 등 비대면 사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 계획을 세웠다. ‘디지털 뉴딜’은 33만 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였다. 10만 명에 이르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14만 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인프라 및 온라인 교육 강화도 포함돼 있었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포용’을 앞세운 게 특징이었다. 디지털 포용은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해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린 뉴딜’이 만들어졌다. ‘그린 뉴딜’은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등 공공시설의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선정, 그리고 녹색산업 육성 계획 등이 담겼다. 태양광 설치 지원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그린 뉴딜에 2022년까지 12조 9,000억 원을 투입, 일자리 13만 3,000개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범위 확대 등에 방점이 찍힌 고용안전망 강화가 추가됐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포용성장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였다.

우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을 비롯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을 계획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추진

한국판 뉴딜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기획재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 뉴딜이 추진되는 형태를 띠었다. 즉,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이 투자되는데 이중 정부의 재정 투입은 114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중심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발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달 1∼2회에 걸쳐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도 신설했다. 이후 1년 동안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이 되어줄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비대면 거래 교육 확산, 저탄소 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했으며 한국판 뉴딜의 방향에 동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20년 8월 발표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읽어낼 수 있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과 확장적 재정 정책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약화했으나 일체의 봉쇄 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는 것이었다.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확정·발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추진한 지 1주년 즈음인 2021년 7월,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학습 결손이 심화하고, 가정환경·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 인적자산인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획득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 개편했다. 즉,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 과제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재정 투입에서도 20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분야별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전략이었다.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추가했다. ‘휴먼 뉴딜’은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도 세웠다. 코로나19 및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 그린, SW·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핵심 분야의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었다. 한편으로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 개편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 1주일 만에 완판했다.

‘포용적 다자주의’, 세계 선도국가로 나선다

일제의 36년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으로 피폐한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70여 년 만에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2020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처음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임을 언급했다.

  더욱이 세계를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의 우수성은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20년 11월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였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이루면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우리 국민의 대응 노력을 APEC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 정책을 소개하면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밝혔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을 강조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0년 12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한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등 15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박람회는 우리나라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래 지난 10년간 수행한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를 집대성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었다.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글로벌 코리아 비전’ 선언문이 발표됐다. 선언문에는 △국제협력과 연대 복원을 위한 포용적 다자주의 △유엔에서 합의한 인류 공동목표인 지속 가능한 발전 △코로나19 백신의 전 인류 공평사용 등 글로벌 공공재 확대 △소외계층·여성 보호와 평화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 △시민사회·민간기업·비정부기구도 참여하는 상호 책무성에 바탕을 둔 포용적 파트너십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한국이 평화·인권·민주·생태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외교를 지향하면서 국제협력의 새로운 미래지향적 비전과 전략 정립에 힘쓰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