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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oint Interview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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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oint Interview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대표이미지
  • 일자 2021년 12월 27일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핵심요약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요내용

1. 30년간의 학자 생활과는 전혀 다른 국책연구기관 경영자로 변신하셨는데, 취임소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국책연구기관#초대원장#범죄 및 형사정책연구#법무정책 연구#

 

지난 82일 취임했으니까 이제 4개월이 지났어요.

취임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물론 연구영역의 전공자이고 연구자라는 점에서 접점은 있지만, 조직을 운영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른 직장과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있죠.

지난 4개월은 제가 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파악하고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의 책임이라는 부담감도 있지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라는 면에서 보람과 활력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죠.

 

16대 원장이지만, 지난 5월 명칭이 변경되었으니까, 새로운 명칭으로는 초대 원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범죄 및 형사정책연구에 더해 법무정책 연구까지 외연을 확장했기 때문에, 명칭 변경에 걸맞은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해야 해요.

이것이 원장의 직에 도전하게 된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2. 지난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연구원의 명칭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변경된 명칭으로 치면 초대 원장인데 제2의 출범을 맞이한 연구원장으로서의 경영철학과 경영목표가 무엇인지요?

#‘더블(Double) ESG’#경영목표#법무정책 조사·연구사업

취임사에서 연구원을 이끌 경영기조로 더블(Double) ESG’를 강조했어요.

기업경영의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더해 국책 연구기관 고유의 ESG를 연구원 경영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죠. 이는 제가 고안한 것으로 이 둘을 합쳐 더블 ESG’라고 이름 붙였어요.

 

친환경적 업무수행 방식의 추구와 실천(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가치를 실현하는 연구수행(Social),

투명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해소(Governance)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경영의 ESG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도 사기업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특히 기후위기의 시대에 환경의 중요성은 공사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연구윤리·경영윤리·공직자윤리 등 윤리적 측면(Ethics)과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책무성과 봉사 정신(Served), 그리고 성 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Gender)이 연구기관이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ESG입니다.

공직윤리와 연구윤리는 국책연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저의 임기 3년의 경영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고 연구 분야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인구구조의 변화, 팬데믹, 기후위기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정책 뿐만아니라, 법무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연구가 필요해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된 것이죠.

 

유관 부처인 법무부의 업무는 검찰, 범죄예방, 교정 등 형사정책만이 아니라, ·상사법무, 국제법무, 출입국법무 및 난민정책, 인권정책, 국가송무 등 법무정책 전반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형사법,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법무부 업무의 일부인 범죄 및 형사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죠.

 

지금까지는 법무영역 국책연구의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를 메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법무정책의 중장기적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연구로 유관부처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죠.

 

내년에는 새로운 명칭에 부응하는 연구사업으로서 법무정책 조사·연구사업을 시작해요.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주택 및 상가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방안 연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 정비방안연구,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어요.

 

 

3.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

#32년 전통#질적 전환기

그야말로 질적 전환기를 맞은 우리 연구원 앞에 할 일들이 이렇듯 산적해 있어요.

32년 전통의 우리 연구원이 새로운 한 세대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수행은 원장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로이 자리매김하는 길에 구성원 모두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 원팀이 되어야 해요.


구성원들이 저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동행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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