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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자리 충격, 노동시장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일자리 충격, 노동시장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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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경기 변화에 민감한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중심으로 영향이 가해진다. 이러한 일자리에는 남성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성 일자리 중심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감염병에 의해 발생한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대면 서비스업에 주로 타격을 입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 일자리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해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부재가 여성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가했다.


감염병에 의한 경제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은지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현재 향후 노동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때이다. 


여성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나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기 전까지 고용률 혹은 취업자 증감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지표에 서 여성의 수치는 남성의 수치보다 월등히높고 가파른 증가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1년 2월까지 지속되었다. 


2020년 기준 여성 취업자는 2019년 대비 13만 7,000명, 남성 취업자는 8만 2,000명이 감소하였다. 여성 취업자가 약 1.7배 더감소한 것이다. 또한 남성 실업률 3.9%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 실업률은 2019년 대비 0.4%p 증가한 4.0%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여성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취업자 감소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주로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 산업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여성 취업자의 큰 역할을 차지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여성 취업자 증가가 크게 둔화하였다. 연령대로 보면 여성 35~39세, 45~49세, 50~59세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50대 여성에 입힌 타격이 가장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남성은 자영업과 임시·일용직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에도 상용직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직과 무급 가족종사자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즉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취약계층에 영향이 더 크게 가해진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방역 대책으로 어린이집과 학교를 비롯하여 요양시설 등 각종 돌봄시설이 폐쇄되었다. 따라서 돌봄의 공백을 개별 가정에서 메우게 되었으며, 이는 연쇄적으로 여성 취업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어린이집과 학교는 현재까지 방역상황에 따라 휴원 및 휴교,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문제가 초등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큰 일자리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KDI 보도자료, 2021.4.23.). 또한 위기로 인하여 소득감소나 실직의 위기를 겪지 않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도 돌봄의 이슈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환경 측면에서도 여성 노동의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대면 접촉이 필수적이거나 밀집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콜센터·방문판매 종사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지적되었다.


2021년 3월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반등했지만 이는 주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영향을 받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핵심 연령층에서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대응 필요


이번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크게 재직자의 고용유지 강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득 보전,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이중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및 실업자 지원 대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한다. 여성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사회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일자리 및 소득감소의 위기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취약계층에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범위와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정책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면 접촉 서비스및 밀집 지역 근무자의 노동환경 취약성이 이미 드러난바 향후 이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기준, 방역기준 지침 등 노동환경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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