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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X이벤트 시리즈를 7회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저명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X이벤트의 유형과 원인, 대응방안 등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공공부분에서 전략적 미래연구(Strategic Foresight)를 꾸준히 연구해온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와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미래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층토론을 진행하였다.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이번 X이벤트 시리즈를 통해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X이벤트에 관해 깊이 있는 해석과 분석을 들을 수 있었다. 시리즈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린다. 

박병원 연구위원: X이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리 외에도 역사, 사회, 환경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중에서 X이벤트를 이해하지 위한 기초적인 몇몇 주제를 선정해 진행되었다는 의미가 크다. 당연히 다루지 못한 주제가 훨씬 더 많다. 해외 전문가 분들의 원고를 받아서 그들이 생각하는 사례와 개념을 전달할 수 있어 뜻깊었고, 이와 관련되어 국내 연구자들이 X이벤트를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일부라고  담을 수 있어 좋았다.  아쉬운 점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더 다룰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적인 난제에 관련된 사례로서 다뤄져야 하고, 그와 관련된 세부 분야들이 지면의 한계로 다뤄지기 어려웠던 점이 어쩔 수 없었지만, 최소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의 향후 좋은 정책연구 화두를 제공했다는 생각이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와 이공계열 분야의 연구들이 결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 것 같다. 외국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 분야에서 연구가 각각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아쉬운 면이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X이벤트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개별적인 대응만 보인다. 극단적인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기만 해서는 안된다.

2. 여러 전문가 의견 중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 귀기울여 들어야 할 주제를 꼽는다면? 

박병원 연구위원: 서용석 박사님이 설명한 ‘블랙 타이드(black tide)’라는 용어처럼 X이벤트의 요인이 외부 혹은 내부에서 촉발된 후 파급된 과정에서 예상을 벗어난 경우가 많다. 한국은 압축 성장을 경험한 결과 사회 곳곳에 위험요소가 많다. 안전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다른 비용을 아껴서 추진하거나, 오랜 시간을 일하는 등의 행태가 많았다. 사람들 역시 ‘나에게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어 X이벤트가 일어난다면 한꺼번에 밀려올 가능성이 높다. 한가지의 X 이벤트가 일어나면 다음 시리즈로 이어가는 당위성이 있다. 사전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각국에서 발생하는 홍수, 가뭄, 산불 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X이벤트가 생기기 전에 각 사건에 대한 미래 연구를 하여 X이벤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재난에 주제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X이벤트는 모두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있는 만큼 막고, 어떻게 회복하고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다만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보니 그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방비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미래 재난에 투자하는 것은 효과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최소한의 보험을 두는 정도일 것이다.

한국에는 생각보다 위험한 요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X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연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X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사회적 자본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이를 복구하는데 10조가 든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은 이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100조의 비용이 드는 재난이 온다면 우리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도 민첩하게 대응을 잘해왔지만, 이처럼 임계점을 넘었을 때 버틸 수 있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X이벤트에 대한 대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우리사회는 물건이 100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딱 100개만 준비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것이다. 효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여유 있게 더 챙기는 것을 미래를 위한 준비로 생각하지 않는다. 획일화된 사회이고,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것이다.

3. X이벤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박병원 연구위원: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신뢰지수가 낮은 편이다. 상대방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가족 외에는 급격하게 신뢰지수가 떨어진다.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앞집에 사는 이웃은 과연 친구일까 적일까?

단기적 효율성이 지배하는 정부나 공공의 입장에서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이끌어야 하지만, 임기가 있으며 재선을 위해서 성과를 내야 하지 않는가? 현재의 저출산 사회도 이미 한 세대 전부터 투자가 되어야 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에 하던대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성을 가진 우리는 미래 불확실성을 요소를 정책에 담기는 매우 어렵다.

기업에는 ‘Business Continuity Plan’이 있다. 외국에서 지진이 발생해 부품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대체재를 구해야만 한다. 기업생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을 ‘경영위기관리’라고도 한다. 외국의 지도자가 바뀌어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거나, 탄소세 도입 등으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들이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내부에 두고 기업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의 입장과 맞물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훈련이나 정보가 중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에서 기인한다. 알지 못하는 위험이 더 무서운 법이다. 원전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과 버스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것이나 인식의 차이는 훨씬 크다. 이전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피해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으는데 해변에 거주하는 피해민들을 위한 성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모였다. 지진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구호금을 더 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미 위험한 곳에 집을 지었기에 당사자들이 피해를 더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4. 전략적 미래연구는 무엇인가?

박병원 연구위원: 정보를 모아서 미래 변화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에 대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다. 개인이 가입하는 생명보험이나 교육보험과 비슷하다. 내 자식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전망하여 미리 모아두는 것이다. 이를 국가차원으로 옮기는 것을 전략적 미래연구라고 한다. 전략적 미래연구는 크게 세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먼저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활동이 있다. 이를 ‘Horizon scanning’이라고 한다. ‘제3의 물결’, ‘권력이동'과 같은 책은 썼던 앨빈 토플러나 메가트렌드라는 말은 만들었던 나이스빗의 활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업에서의 미래기술, 미래 신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시장조사도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나 이슈를 정해서 미래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전망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의 미래, 인공지능의 미래, 모빌리티의 미래, 일본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집중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마지막 활동은 사람들이 바라는 미래 모습에 동의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전략을 짜는 작업이 있다. 이 세가지 활동은 독립적으로 수행되기로 하도 한꺼번에 진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세 번째 활동인 전략과 실행계획을 짜는 단계가 상당히 강하다. 앞의 두 활동이 약했던 이유는 우리가 추격형 발전전략 때문이다. 특정 국가의 경제 사회체계를 달성해야 할 모델로 삼고 정책이나 정보를 해외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래연구가 약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던 것에 더 가깝다. 선진국에서 목표를 다 정해놓으니, 우리가 목표를 정할 필요가 없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디지털화, 고령화, 양극화 등 굉장히 많은 이슈들은 해외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처음 접하는 이슈이다. 어디서 벤치마킹을 할 수가 없고 각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니 우리 스스로 미래를 전망할 수밖에 없다. 

5. 전략적 미래연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정부, 사회, 기업 등)에 중장기적 시각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박병원 연구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의 발전과정이 매우 압축적이었기 때문에 중장기적 연구가 취약한 편이다. 아마 필요성을 알고 있었더라도 미리 투자가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미래이슈를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 미래 연구에 대한 유인구조를 잘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가는 자신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에게 현재의 이익을 마다하고 중장기적인 이슈를 선호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미래세대의 이익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가끔 귄위주의 국가에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전략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중장기 방향이 바뀌고 이는 일반 시민이 공감하는 비전이 아니라 집권자의 개인비전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라는 제도적인 특성 때문에 정책의 장기지향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꼭 적절한 지적은 아니다.

셋째, 단순하게 미래전망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사실이라는 것이 있지만 미래 사실은 없다. 미래사건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가 많다고 해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다. 더 어려운 것은 미래에 대한 가치가 구성원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청년층과 노년층이 바라는 미래가 서로 다르고 서울 사람의 가치를 지방 사람이 공유하기도 쉽지 않다. 

이때까지 해온 연구 방식으로 미래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절적 학문에 익숙한 조직에서 보면 미래학은 더 종합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미래를 다룰지에 대해 경험이나 방법론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6. 중장기 관점의 의사 결정을 위한 전략적 미래연구(Strategic Foresight)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달라.

박병원 연구위원: X이벤트 시리즈의 존 카스티는 문명의 몰락이유를 ‘복잡성의 과부화’에서 찾았다. 사회가 커지면 해결해야 할 이슈가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조직·기능·직업 등을 새로 만든다. 이를 복잡해진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육조면 충분했던 정부 부처가 지금처럼 많아진 이유가 문제해결을 위해 인위적으로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직, 기능, 직업은 그냥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물도 올리고 인력에게 월급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원(에너지)이 필요하다.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는 조직이나 기구의 문제해결능력, 즉 효율성이 투입된 자원에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일은 잘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계효용이 영에 접근하는 순간 필요한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격차는 커지고 이때 외부에서 큰 충격이 오면 사회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최악의 경우에 멸망하게 된다.

회복력(Resilience)은 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복잡성을 막을 수는 없으며 복잡성의 과부하가 커져서 모든 충격을 사전에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대응의 방식이 예방이 아니라 사건 후에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여기에 전략적 미래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즉 X이벤트를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유발해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상황에 대해 미리 전망해보고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준비하면 된다.

7. 전략적 미래연구가 잘 수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미래연구가 잘 수행되고 있는 사례(국가)가 있다면 그들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전략적 미래연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린다.

박병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적이긴 한데,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기계획, 전망 등이 모두 미래연구라고 할 수 있다. ‘미래’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국토계획, 탄소중립 등은 몇십년에 걸쳐 진행되는 정책이다. 상당히 많은 미래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결코 적지만은 않다. 다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것이 정부에서 실제 정책으로 진행할 때 단기 정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좀 더 정확히 지적하면 정책은 리더의 미래에 대한 이해도와 질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미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 데 어떻게 미래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미래연구가 잘 수행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싱가포르도 그중 하나이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다.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는 생존문제와 직결되었다. 생존을 위해서는 멀리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똑똑한 인재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이고, 공무원 교육과정에도 미래연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실제로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이해가 되어 있다. 정부 부처 내에 전략을 짜는 조직을 만들어 미래전략을 체계적으로 특수한 경우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는 핀란드이다. 약 600년동안 스웨덴의 식민지였고, 소련에 합병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주의에 가까웠고, 소련에 의존하다가 소련경제가 붕괴되면서 핀란드 경제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때 위기를 겪고 미래전략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정부 내에 미래전략 조직을 넣기 시작했고, 의회 내에는 미래상임위원회를 두고 부처 내의 미래전략 작업들을 함께 연계하는 일도 한다. 그리고 핀란드 내에 국가적인 미래 전략 네트워크가 있어 4년에 한번은 국가가 미래전략보고서를 낸다. 또한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면 총리는 미래전략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쓰게 되어있다. 그리고 부처 내에서 공유하여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더 장기적으로 봐야하는 것들은 별도로 되어 있다.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바뀔 뿐 정권 교체와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어젠다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장점이 있다. 중동국가에서도 이러한 미래전략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석유 자원 고갈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전략에 대한 연구가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다. 위기가 닥치면 미래를 대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연구가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의 성공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위험에 닥친 나라가 많다. OECD,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outlook’이라는 키워드로 나오는 보고서가 대부분 미래전략 보고서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이슈를 다루는 기구는 계속 이름을 바꾸어가며 있었다.단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도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역사적으로 이전 정권과의 공통된 이슈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기에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10년동안 우리나라는 더 많은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이다. 급격한 인구구조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의 도래, 악화되는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의 격화 및 양극화의 심화는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중장기적 이슈이다. 더욱더 전략적 미래연구의 체계화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