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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6월 25일(금) 경기도 곤지암리조트에서 정해구 이사장, 연구회 이사, 소관 연구기관 원장, 연구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5차 경영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되는 경영협의회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이다.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및 토론

경영협의회 1부에서는 연구개발적립금 제도 개선, 연구회 차원의 공동인프라 구축사업, 저임금구조형 기관 처우 개선, 인건비 정부출연금 비중 확대 제도 개선, 현장에서 함께하는 이사장 후속조치 계획, 국무총리-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연구개발적립금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기관별 여건을 고려한 활용의 융퉁성이 부족하다”며 “사용금지 용도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최대한 연구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 차원의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비대면 회의 증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종국책연구단지 무선랜 사용환경 구축, 연구자 그룹의 실시간 자료공유 및 협업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협업시스템 구축, 주요 자료의 접근성 제고 및 백업을 위한 연구회 공동 클라우드 기반 웹하드 구축을 제안했다.

‘저임금구조형 기관 처우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신입사원 초임 최하위 기관의 임금수준이 최상위 기관 대비 6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저임금구조형 7개 기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회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 해결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정부출연금 비중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결원인건비는 발생한 결원에 대해 조기 채용할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결원인건비가 인건비 잔여 재원으로 존재할 경우 인건비 미배정 등의 대상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결원인건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결원인건비 재원을 별도 정원 채용에 대한 부족분 인건비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무기직) 승급체계와 관련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력의 승진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함께하는 이사장 후속조치 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함께하는 이사장’은 이사장의 연구기관 방문 및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의의가 큰 행사였다”며 “토론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 건의사항 개선과제 검토회의를 7월 중 개최 후 후속조치를 추진해 12월에는 추진 실적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 결과보고 및 후족조치 추진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간담회 시 안건 및 논의사항 관련 요약·보고가 있었다.

발표 후에는 발표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발전과 관련된 전반적 주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정해구 이사장은 “1999년 연구회 체제 출범 당시 IMF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시스템(수탁연구제도)이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며 “수탁연구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여건이다 보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연구가 소홀히 되는 등 연구기관의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듯 되었는데, 대전환기인 오늘날 정책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국가발전 어젠다 발굴방안 등 발표 및 논의

경영협의회 2부에서는 핵심 국가발전 어젠다 발굴방안,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사업 플랫폼 구축부문 경과보고 및 시연,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NFIS) 구축사업, 2020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실행방안, 연구수월성 제고를 위한 직무기반 임금체계 협동연구 관련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핵심 국가발전 어젠다 발굴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발전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기관 전문 연구영역별 현안·문제점 및 핵심정책과제 도출, 대내외 환경 속 스톨포인트 중심으로 연구기관 간 복합 대안 제시, 통합적 관점의 정책평가를 통한 국가발전 어젠다 도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사업 플랫폼 구축부문 경과보고 및 시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조병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연구기획본부장의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설명, 업체 관계자의 웹사이트 시연이 있었다.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NFIS) 구축사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이수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정보실장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의 도입 및 운영 사례 설명이 있었다.

‘2020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실행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연대흠 경영지원실장의 2020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관련 부문별 실행방안 마련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국정감사 후속조치 중 임금체계 분석 및 개편과 관련하여 추진된 ‘연구수월성 제고를 위한 직무기반 임금체계 협동연구’를 주제로 한 조범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 후에는 참석자 간 자유로운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