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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ㆍ포럼

제1회 뉴노멀포럼 : 백신의 과학과 포스트 코로나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제1회 뉴노멀포럼 : 백신의 과학과 포스트 코로나 대표이미지
  • 일자 2021년 04월 29일
  • 장소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복잡계학회

핵심요약

  • 백신을 두고 전부 아니면 무라는 식의 흠집 내기 정치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판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 순위로 두고 의료 자원을 배치할지를 두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수치들에 기반하여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막연한 거부감을 자극하는 일을 멈추고, 백신 접종 동의율을 높게 유지하여 빠르게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종을 더욱 가속화하고 나아가 의료종사자 및 청년층 사이의 분업체계를 새로 디자인하기 위해 현재의 건강보험 재원을 과감히 투자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 경향으로 볼 때 백신에서 소외된 계층 혹은 백신에서 소외된 국가를 두고는 결국 누구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따짐으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백신 및 치료제의 강제실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주요내용

행사장사진

제1회 뉴노멀포럼(“백신의 과학과 포스트 코로나”)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한국복잡계학회 공동주최와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주관으로 2021년 4월 29일(목)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인사말에서 한국복잡계학회 이재우 회장(인하대 물리학과)은 백신 접종의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한 과학적 모델 시뮬레이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어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백신의 과학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사이에서 백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한층 더 진전시켜 주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강연자사진

첫 번째 발제자인 손우식 박사(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연구팀장)는 상반기 백신 접종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예측을 가지고 백신의 효과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최상의 시나리오로서 1188.5만 명이 100%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과거의 일별확진자 패턴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확진자 수가 600에서 200명 정도로, 누적 중환자 수는 700명에서 400명대 후반으로 줄어든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서 백신이 상반기에 80%만 도입되고 접종 동의율도 80%에 그치는 경우 확진자 수는 600에서 300으로, 누적 중환자 수는 5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든다.

강연자

두 번째 발제자인 손승우 교수(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는 몬테카를로 기법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70%)가 모더나 및 화이자(94~95%)보다 다소 낮지만 접종속도에서 약 20%의 이점만 있어도 감염자 수를 줄이는 데는 같은 결과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행사사진

지정토론에서 오주환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는 집단면역 달성의 전과 후는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며 백신 접종 진행 자체로 사회적 유익이 있고, 접종 속도 향상이 그래서 중요함을 발제자들이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김범준 교수(성균관대 물리학과)는 발제자들이 사용한 수리적 기법의 장단점을 살피면서 데이터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함을 짚고, 지금까지의 확산 경향으로 볼 때 촘촘히 연결된 세계에서는 백신을 둘러싼 자국이기주의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원재 교수(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는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당위적(normative) 접근보다는 실증적(positive) 접근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혹은 과거 특정 시점에 비해 사정이 얼마나 좋은지를 봄으로써 현재 정책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김민아 교수(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는 모형에서 자칫 가정하기 쉬운 것과 달리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지 않으며, 백신에 대한 접근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접종의 우선순위는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는지에 의존하여 결정됨을 지적하였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불필요한 흠집 내기에 매몰되는 대신 우리 사회가 우선시해야 할 가치와 구체적 예측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런 의미로 한국사회복지학회 구인회 회장(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이 지적한 백신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사회학회 장원호 회장(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은 오주환 교수가 보건복지부와 외교부에 제안한 강제생산실시명령(compulsory licensing) 및 유사조치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 구정우 교수(성균관대 사회학과)는 수리적 예측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드러난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의료자원의 근본적인 재배치를 제안하였고, 구체적으로 오주환 교수는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협약으로 건보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보건소 중심의 업무 과부하를 지역사회 일차의료 및 청년 인력과 나누는 새로운 분업 체계를 만들어 접종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이번 포럼은 현재까지 백신을 둘러싼 우리의 이해를 되짚어보고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 논의에 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랬을 때에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종래에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가능성들을 새롭게 사고함으로써 이후 제2, 제3의 팬데믹이 닥쳐왔을 때에도 적용가능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포럼의 결론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1. 백신을 두고 전부 아니면 무라는 식의 흠집 내기 정치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판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 순위로 두고 의료 자원을 배치할지를 두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수치들에 기반하여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막연한 거부감을 자극하는 일을 멈추고, 백신 접종 동의율을 높게 유지하여 빠르게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종을 더욱 가속화하고 나아가 의료종사자 및 청년층 사이의 분업체계를 새로 디자인하기 위해 현재의 건강보험 재원을 과감히 투자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3.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 경향으로 볼 때 백신에서 소외된 계층 혹은 백신에서 소외된 국가를 두고는 결국 누구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따짐으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백신 및 치료제의 강제실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요약·정리 : 백승기 부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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