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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 40까지 감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산업은 탄소 감축이 어려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 특히 국내는 탄소 저장공간이 협소하므로 해외 CCUS 사업은 필수 불가결하다.
본 연구는 2050 한국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CCUS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낮은 인식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기술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CCUS 기술의 정의, 세부기술, 시장 및 상용화에 대해 다루면서 세계 각국의 CCUS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정책과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지리적 측면에서 아세안과의 CCUS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는 오랜 기간 교역과 투자가 이어온 관계로 2013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경제적인 밀착도가 높아지고 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굳건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과의 CCUS 부문 협력에 필요한 산업을 분류하고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과 저장비용 측면에서 협력의 우선순위가 비교적 높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5개국을 협력 가능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고, 종합적으로 제도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최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추천하였다.
본 연구는 아세안과의 CCUS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범위,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면서 2050년까지 장기간의 협력을 위해 사업추진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우선 사업추진 로드맵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이전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후는 본격적으로 CCS 사업을 전개하는 기간으로 시간적 목표를 정하였다. 왜냐하면 2030년 CCS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탄소세 부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행동계획으로 ① 정부 지원, ② 해외사업추진, ③ 기술개발, ④ 제도 정비를 제시하였다. 우선 해외 CCS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으로 해외 CCS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2030년 이후 CCS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간 탄소 이동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일본의 Joint Credit Mechanism(JCM)과 유사 혹은 동일한 금융지원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해외 CCS 후보지를 선정하고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외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실증사업을 통해 CCS 사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는 CCS 기술개발 로드맵을 신속히 작성하고 실증사업과 상용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2021년 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중장기 로드맵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CCS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가치사슬의 특성상 엔지니어링 산업 중심의 사업이므로 사업실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주요 사업자가 사업실적과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CCS 기술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 CCS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제도가 순차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CCS 관련 법안은 2022년 제정되어야 하지만, 2023년 2월과 9월이 의안이 접수되어 위원회로부터 심사받고 있다. 2024년 법안이 입법되어 시행되면 국내에서 CCS 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국제간 이산화탄소 이동을 포함하여 시추권과 저장사업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아세안과 CCUS 사업을 선도하는 국가와 기업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감축하기 어려운 산업에 대한 공정을 분석하여 탄소를 포집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국가적인 탄소감축 목표 설정에 따른 CCUS 기술의 활용방안은 이미 논의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실증사업은 예산과 법적 규제로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 CCS 시범 사업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산업연관분석표 및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분류도 부족하다.
CCUS 기술은 탄소중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 방안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국내외의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기초 조사와 함께 실증 및 시범사업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민간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CCS사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아세안에서 이러한 연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CCS 협력은 국내 이산화탄소의 제거를 통한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아세안에 진출하는 것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CCUS 기술이 더욱 비용을 낮추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탄소 감축의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론
제3절 연구내용과 추진체계

제2장 탄소중립 시대 CCUS의 부상
제1절 CCUS란 무엇인가?
제2절 탄소중립 시대 해외 CCUS 정책 동향
제3절 국내 CCUS 정책 동향
제4절 소결

제3장 아세안 및 국가별 CCUS 정책
제1절 아시아 CCUS 네트워크 출범의 의의와 추진현황
제2절 아세안 국가별 CCUS 정책 현황과 전망
제3절 아세안 국가별 CCUS 협력 여건 분석 및 우선순위
제4절 소결

제4장 한-아세안 CCUS 협력의 경제적 효과
제1절 아시아 CCUS 네트워크 출범의 의의와 추진현황
제2절 아세안 국가별 CCUS 협력의 경제성 분석
제3절 아세안 국가별 CCUS 협력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4절 소결

제5장 한-아세안 및 국가별 CCUS 협력 로드맵
제1절 사업내용 및 범위
제2절 사업화 추진 전략 및 세부사업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절 정책적 시사점
제2절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