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한국행정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3년
- 페이지수89
- 연구자김성근
주요내용
요약/내용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측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계획되었다. 특별히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통합 측정을 위한 갖가지 노력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기존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조건들과는 다르게 사회통합이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람들의 인식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해보려는 시도를 하였다.사람들의 인식에 기반하여 사회통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이라는 복합적인 현상의 하위 영역으로 ‘신뢰’, ‘참여’, ‘연대감’, ‘개방성/포용성’을 선정하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매년 생산하고 있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관련된 변수들을 취하여 실질적인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실제로 모형을 구성하는 데에는 ‘완전히 퍼지하고 상대적인(Totally Fuzzy and Relative: TFR)’ 측정 방법론을 활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사회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1, 사회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0으로 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그 중간의 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인식 정도를 측정해 본 결과 우리의 사회통합은 지난 10 여년간 아주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해 왔으며 특별히 2018년 이후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2022년 들어 이러한 경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발견되었다. 또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 예컨대 성별이나 연령, 고용형태 등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구학적 특성별로 일관성있게 사회통합지수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성별에 따른 사회통합지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성별에 따라서 변화하는 패턴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인데, 거의 모든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 이러한 발견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발견은 사회통합지수 전체의 변화가 거의 ‘참여’ 차원에서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발견한 것인데, 각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시간에 따라 나누어보면 언제나 다른 하위차원들은 큰 변화도 없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거의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 참여 차원은 시계열적 변화도, 인구통계학적 변화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참여’를 실제로 측정하는 변수들이 참여했던 ‘경험’을 묻는 변수들인데 반해 다른 하위영역들은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렇게 주관적인 인식에 기반한 사회통합지수가 기존에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었던 객관적인 지표, 다시 말해 사회통합의 조건 중심의 지표체계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관계로부터 어떤 예측이 가능할지 살펴보았다. 특별히 정해식 외(2021)의 연구에서 세 가지 변수-상대빈곤율, 민주주의 지수, 성별 임금 격차-를 선정하여 벡터자기상관모형을 활용하여 예측을 시도한 결과 민주주의 지수와 성별 임금 격차를 활용하여 사회통합지수를 예측한 모형은 현재의 자료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물론 이러한 모형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이로부터 사회통합지수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조화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보여줄 수 있었다
목차
제1장 서론: 사회통합 지수의 필요성과 새로운 접근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1. 연구내용 7
2. 연구방법 10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지표의 구성
제1절 이론적 고찰 17
1. 사회통합의 개념에 대한 논의 17
2. 사회통합 측정을 위한 지표들의 설정 22
제2절 지표의 구성 29
1. 사회통합 측정을 위한 복합지표 구성의 방법론 29
2. 사회통합지수의 측정변수 선정 31
제3장 지표의 산출과 인구학적 특성별 분석
제1절 사회통합지수의 산출 37
1. 2022년의 전체 사회통합지수의 산출 37
2. 사회통합지수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석 39
제2절 시간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통합지수 변화 48
제4장 예측모형의 구축
제1절 예측모델 구축 방법론 63
제2절 예측모델 구축과 실제 예측 (forecasting) 결과 65
1. 전체 사회통합지수의 예측 결과 65
2. 지역별 사회통합지수의 예측 결과 6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75
1. 연구요약 75
제2절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78
■ 참고문헌 79
■ 부 록 1. 광역시도별 사회통합지표 추이 85
표 차례
<표 2-1> 사회통합 측정 프레임워크 18
<표 2-2> 기존연구에서 활용되었던 경험적 지표들(인식 중심) 22
<표 2-3> 조건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의 지표들 24
<표 2-4> 인식을 바탕으로한 지표체계 26
<표 2-5> 본 연구의 사회통합측정 지표들 28
<표 2-6>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 변수들 33
<표 3-1> 사회통합지수의 분포 통계표 38
그림 차례
[그림 1-1] 사회통합의 개념 논의를 위한 틀 8
[그림 1-2] 본 연구의 측정 초점 9
[그림 2-1] 사회통합의 세 차원 20
[그림 3-1] 사회통합지수의 전체 분포 38
[그림 3-2] 사회통합지수의 하위 차원별 가중치 39
[그림 3-3] 사회통합지수의 성별에 따른 분포 40
[그림 3-4] 사회통합지수의 연령에 따른 분포 40
[그림 3-5] 사회통합지수의결혼상태에 따른 분포 41
[그림 3-6] 사회통합지수의교육수준에 따른 분포 42
[그림 3-7] 사회통합지수의 고용형태에 따른 분포 42
[그림 3-8] 사회통합지수의 가구소득에 따른 분포 43
[그림 3-9] 사회통합지수의 지역별 분포 44
[그림 3-10] 사회통합지수 하위차원들의 지역별 분포 45
[그림 3-11] 중요도 그림 46
[그림 3-12] 소득의 사회통합지수에 대한 영향 47
[그림 3-13] 사회통합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48
[그림 3-14]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하위 영역별 비교 49
[그림 3-15] 연도별 각 사회통합지수 하위영역의 추이 50
[그림 3-16] 연도, 성별 사회통합지수 변화 추이 51
[그림 3-17] 연도, 성별 각 하위영역의 사회통합지수 추이 52
[그림 3-18] 연도, 연령별 사회통합지수 추이 53
[그림 3-19] 연도, 연령별 사회통합지수 하위영역별 추이 54
[그림 3-20] 연도, 교육수준별 사회통합지수 추이 55
[그림 3-21] 연도, 교육수준별 사회통합지수 하위영역별 추이 56
[그림 3-22] 연도, 고용형태별 사회통합지수 추이 57
[그림 3-23] 연도, 고용형태별 사회통합지수 하위영역별 추이 58
[그림 3-24] 연도, 소득수준별 사회통합지수 추이 58
[그림 3-25] 연도, 소득별 사회통합지수 하위영역별 추이 59
[그림 4-1] 사회통합지수와 관련 조건들의 시계열적 변화 65
[그림 4-2] 모형으로부터 예측된 사회통합지수의 변화 67
[그림 4-3] 지역별 사회통합지수 변화 추이 68
[그림 4-4] 사회통합 조건 지표들의 지역별, 시계열 변화 69
[그림 4-5] 사회통합지수의 지역별 예측 71
[그림 4-5 계속] 사회통합지수의 지역별 예측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