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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연계방안 연구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혁신경제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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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연계방안 연구 대표이미지
  •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2년
  • 페이지수120
  • 연구자강민지

요약/내용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20.11., 관계부처 합동)에서는 부처 간 이어달리기로 대변되는 부처 간 지원사업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정책 시너지 창출을 통해 차세대 혁신형 기업을 집중·육성하는 것을 주된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 정책의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업종 및 규모별 혁신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위해 혁신형 기업의 식별 및 특성에 대해 제시하고, 그리고 부처 간 지원사업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정책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허리층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 정책의 방향성에 맞추어, 연구의 대상을 중기업과 중견 기업군으로 한정한다. 중기업 미만의 기업군 또한 혁신역량에 따라 혁신유인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중소기업 R&D 지원과 같은 지원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존 정책과는 차별화된 허리기업군의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제시를 위해 연구의 대상을 한정한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 정책의 경과 및 중견기업의 위상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정책의 전개 과정은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2014년 1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정 이전까지의 시기로, 법적으로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시기는 2014년 1월 중견기업법 제정부터 2017년까지의 중소기업청을 주무부처로 하는 중견기업 정책추진 시점으로, 산업발전법을 바탕으로 하는 중견기업 정책의 한계로 인해 중견기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중견기업 정책추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산업정책에 연계하여 주력 산업과 신산업 등 산업별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규모별 정책에서 산업별 정책으로 변화를 도모하였으며, 산업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술력 확보와 신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 등의 정책을 전개해 나갔다.
중견기업 정책의 추진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중견기업 정책을 돌아보면, 우리 정부가 바라보는 중견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기업군이다. 둘째,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문기업군으로 성장하여 수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군이다. 셋째,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수도권 중심의 성장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군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허리에 위치하여 상생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군이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견기업 수는 0.61%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1인당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 등 주요 경영지표에서 대기업에 비해서는 낮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고용자 수 증가율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서 높아 고용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중견기업 수 증가율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등 타 기업군에 비해서 적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수출의 경우, 수출 중견기업이 수출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최근 5년간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 비중 역시 다른 기업군에 비해서 높아 수출 활동에 적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수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에 비해서는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수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까지 연평균 수출 증가율을 계산하면, 중견기업은 다른 기업군에 비해서 수출 증가율이 낮다. 중견기업 수출성과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하여 혁신형 기업의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혁신형 기업 현황 및 특성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혁신형 강소기업과 혁신형 중견기업 정책 대상 군을 선별할 기준으로‘혁신의지 기준’과 ‘판로개척 역량 기준’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기업은 혁신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내부의 혁신역량과 속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인 판로 요인과, 혁신 활동을 실현하는 데 있어 드러나는 혁신의지 기준을 잠재적 “혁신형” 기업의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강민지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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