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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포커스
스팟라이트
- 주관한국행정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1년
- 페이지수378
- 연구자이종한
주요내용
요약/내용
1.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2. 규제개혁 추진 및 주요 규제기관 현황
3. 규제절차 및 수단 진단 : 규제 입법, 집행, 이해관계자 참여
4. 공정거래 규제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5. 산업안전 규제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6.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7. 환경규제 규제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8. 영국의 규제거버넌스 사례
9. 미국의 규제거버넌스 사례
10. 해외 규제거버넌스 사례의 시사점
11. 규제 생태계 조성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
12. 결론
...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 론제2장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과 규제 거버넌스
제3장 우리나라 규제 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발굴
제4장 해외 사례
제5장 건전한 규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