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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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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행정연구원
  • 발간년도 2021년
  • 페이지수378
  • 연구자이종한

요약/내용

1.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2. 규제개혁 추진 및 주요 규제기관 현황
3. 규제절차 및 수단 진단 : 규제 입법, 집행, 이해관계자 참여
4. 공정거래 규제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5. 산업안전 규제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6.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7. 환경규제 규제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8. 영국의 규제거버넌스 사례
9. 미국의 규제거버넌스 사례
10. 해외 규제거버넌스 사례의 시사점
11. 규제 생태계 조성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
12. 결론

... 이하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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