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주요내용

Key Messages and Proposals

1) 국토부문에서는 인구 밀도와 가구 소득 수준이 지역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 거점 중심의 분산 정책을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간구조 형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각 지역별 거점 조성을 위해 각종 기능과 지원이 집중되는 메가특구 조성 전략 등을 제안하였으며, 안정적인 소득 제고를 위한 일자리 확충과 주거비용 절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2) 보건 및 의료부문에서는 지역 저출산에 대한 인구학적 매커니즘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역 저출산 문제에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인프라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인구 밀도와 가구 소득 수준이 지역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 인구 위기와 맞물린 지역 저출산 문제에 보다 거시적, 사회구조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교육부문에서는 지역간 교육 격차와 저출산 사이 상관성에 대한 분석과 학생인구 이동 및 해당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상의무교육 제도의 완성,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시제도 개혁,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4) 법제부문에서는 저출산 및 지방소멸 관련한 그간의 법제도를 검토하고, 최근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의, 복수주소제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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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

[24-21-01] 총괄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4732&otpSeq=0

[24-21-02] 국토부문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4733&otpSeq=0

[24-21-03] 의료부문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4735&otpSeq=0

[24-21-04] 교육부문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4736&otpSeq=0

[24-21-05] 법제부문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4737&otpSe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