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주요내용

육아정책연구소는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아동 관련 현금급여의 통합적 개편과 남겨진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와 공동주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중앙정부의 현금급여 제도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의 개편 쟁점을 중심으로 세제지원, 보육서비스 개편 등 유관 제도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통합적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 선임연구위원이 포럼의 사회를 맡아 행사의 시작을 열고 2개의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먼저 사회보장위원회 정찬미 전문위원은 ‘한국 아동 관련 현금 및 조세지원 정책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인구변화와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살펴보고, 아동 관련 정책의 범위 및 현황에서 현금지원과 조세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현금지원의 특성으로 영유아에 집중된 현금지원, 문제해결 중심 급여,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현금 급여수준, 조세지원에서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분산된 제도와 낮은 정책 목적 부합성으로 인한 낮은 정책 체감도를 제시하였다. 현금 및 조세지원 제도의 정책 방향으로는 정책 목표를 명확화하여 국가의 아동 부양 책임 중심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절적 제도를 통합하여 one child, one benefit과 같은 중복 감소와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조세혜택의 역진성을 낮춰 소득재분배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부연구위원은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연 연구’ 중에 정책 시나리오 도출 및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 대상 현금급여 체계 개편안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세부적 제도 설계 요인, 제도적 정합성, 중장기적 파급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획일화된 보편주의 관점 속에서 산발적으로 도입된 현금급여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제도를 비롯하여 육아정책의 통합적 제도 개편 쟁점을 제시하였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8세까지 상향,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차등 부가급여 도입, 가정양육수당 축소 등을 핵심요인으로 한 7개 정책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소요재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수당 중심의 통합적 현금급여 체계 구축,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보편주의 내 표적화, 지속가능한 현금급여 제도 틀 구축, 중장기적으로 아동가구 및 아동당 소득보장 급여 수준의 유기적 조정 및 관리 체계 구축 등 육아정책의 통합적 과제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쳤다.  

주제발표에 이어 강서대학교 노혜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지현 부연구위원은 정책 체감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통합 개편에 동의하면서, 선행과제로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총 지원수준 결정이 필요하며,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분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여성의 노동공급측면에서 현금지원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미진 교수는 현금지원의 양적 팽창이 있었으나 질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현금급여 확대에 따라 국세청의 소득 파악 능력 제고와 타부처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나, 부모급여의 성격과 개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보육료와 현금 지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부모급여 지급방식이 저소득층 가구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충남대학교 강지영 교수는 다자녀 가구 비율이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자녀장려금을 아동수당에 통합하면서 소득수준별로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시나리오가 다자녀 부가급여 시나리오보다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모급여를 포함한 현금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돌봄 비용 지원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부모의 돌봄권과 일가정양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현금급여 확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