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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본 연구는 법 준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법의 운영을 위한 지능정보화를 위한 연구사례로서 공공영역의 행정의 지능정보화에 기여하며, 이와 같은 연구과정에서 획득한 개발과정의 문제 및 필요요소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행정영역의 AI 기술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여건 및 협업체계에 대한 지원과 전문화가 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잠재적 수범자 광범위한 만큼, 각 공공기관은 법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민간기업에서 시도되는 바와 같이 지능형 컴플라이언스 모델도입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모델개발과정에서 본 연구의 개발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서비스모델의 개발과정에서 수범자 입장에서의 법의 명확성이 요청되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부분은 입법이나 기관의 규칙에 의한 기준의 보완을 통해 법준수를 위한 행위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은 데이터시스템의 운용으로 얻어진 정보들을 통해 그러한 기준설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법 해석이나 정보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주제어사전 및 학습데이터 구축은 관련 연구개발시도에 필수적인 작업이고, 기초적 법률 용어에서부터 특수 영역별 용어가 단계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는 법 도메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적 그리고 영역별 법용어 및 사례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사전적 개발 구축은 향후 지능형 법 데이터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행정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는 행정법 영역의 기초 주제어사전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데이터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