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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66. 데이터 기반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시스템 마련 연구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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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66. 데이터 기반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시스템 마련 연구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3년
  • 연구자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요내용

[NRC POLICY BRIEF] ISSUE 66. 데이터 기반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시스템 마련 연구- 상세 하단 참조

NRC POLICY BRIEF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ISSUE 66
  • 발행년 : 2023년
  • 발행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 전화 : 044-211-1160
  • Homepage : www.nrc.re.kr
데이터 기반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시스템 마련 연구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외

본 연구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과 관련 각 공공기관의 관련 공직자 및 국민들의 질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민원, 행정, 법률 데이터의 수집·관리·분석에 기반한 이해충돌방지법 질의응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설계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수행을 통해 개발·제시된 기능과 구현된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한 플랫폼에 대한 설계 및 구축을 위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데이터 기반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시스템 마련 연구,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본 연구는 법 준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법의 운영을 위한 지능정보화를 위한 연구사례로서 공공영역의 행정의 지능정보화에 기여하며, 이와 같은 연구과정에서 획득한 개발과정의 문제 및 필요요소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행정영역의 AI 기술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여건 및 협업체계에 대한 지원과 전문화가 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잠재적 수범자 광범위한 만큼, 각 공공기관은 법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민간기업에서 시도되는 바와 같이 지능형 컴플라이언스 모델도입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모델개발과정에서 본 연구의 개발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서비스모델의 개발과정에서 수범자 입장에서의 법의 명확성이 요청되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부분은 입법이나 기관의 규칙에 의한 기준의 보완을 통해 법준수를 위한 행위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은 데이터시스템의 운용으로 얻어진 정보들을 통해 그러한 기준설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법 해석이나 정보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주제어사전 및 학습데이터 구축은 관련 연구개발시도에 필수적인 작업이고, 기초적 법률 용어에서부터 특수 영역별 용어가 단계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는 법 도메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적 그리고 영역별 법용어 및 사례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사전적 개발 구축은 향후 지능형 법 데이터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행정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는 행정법 영역의 기초 주제어사전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데이터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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