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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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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간년도 2023년
  • 연구자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핵심요약

  • 탄소가격에 대한 지불용의의 크기와 그 선호를 이해하는 것이 정책 논의 과정에 필요하므로 이를 설문조사와 이산선택모형을 통해 살펴봄

주요내용

 ㅇ 국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바탕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부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수용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은 편임.


 ㅇ Douenne and Fabre(2022)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탄소배당정책의 효과를 모의 실험한 결과는 해당 정책에 대해 설문응답자들이 인식하는 효과와 크게 다르게 나타남.


   - 모의 실험결과, 대다수 가구가 탄소가격 부과로 인한 지출 증가보다 더 큰 배당의 편익을 얻고, 10분위 분배율이 개선되며, 탄소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하지만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22.8%가 구매력의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31.7%가 해당 제도를 누진적으로 인식하였으며, 51.4%만이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 정책효과가 예측 대비 낮을 것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탄소가격 부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일부 감당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이산선택실험법을 통한 탄소가격체계의 선호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선호를 발견함.


   - 고용이 많은 기업에 대한 탄소가격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탄소가격체계에 대한 선호가 낮아짐.


   - 선진국이나 다배출 국가의 탄소가격 도입 여부는 국내 탄소가격 도입에 대한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음.


   - 탄소가격체계 수입의 활용 용도를 특정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였는데, 다만 법인세 감면 용도로 특정 하는 것은 긍정적인 선호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는 탄소가격 부과로 인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응답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 경제 전체의 형평성, 혹은 탄소감축을 통한 환경 개선에 더 큰 선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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