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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포커스
스팟라이트
- 발행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간년도 2023년
- 연구자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핵심요약
- 본고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외국인의 재정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주요내용
ㅇ 국내 외국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유입은 다양한 경로로 재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의 유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음.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세입 및 세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국인 인구와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아울러 외국인 유입의 효과는 지자체 종류별, 외국인 유형별로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세입 및 세출 증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 유입의 인구 증대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비롯됨.
ㅇ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민 정책 수립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이민청과 같이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