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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2023 ISSUE 60

• 발행년 : 2023년
• 발행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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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외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OECD(2000)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 중에서 정년 제도의 개혁을 통한 시도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정년연령(60세)과 연금수급개시연령(65세)이 달라 퇴직 공무원에게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본 보고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해외사례 분석, FGI 인터뷰 등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고령화시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 단기적으로는 재고용을 통하여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의 진행 정도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연장이 이루어질 때 공무원 정년 연장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민간 준거의 원칙을 준수했으며 정년연장정책 시행 이전에 국민의 이해 획득을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는 점이다.
• 공무원과 민간부문 간 정년 차이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나 갈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정년연장이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민간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먼저 실시하고 공무원이 뒤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년개혁과 연금개혁은 서로 밀접하게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를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안을 제안한다
  • 더 오래 기여하도록 유인하는 급여산정 방식을 도입
  •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연금수급 시점을 조정하고 되도록 연금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식을 고려
  • 장기적인 지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안정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급여지출 규모를 조정
  • 다층 연금체제를 활용한 공무원 연금의 구조전환
• 애자일 정부 관점으로 미래 정부의 인사제도를 검토하자면, 정년의 폐지를 통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제도가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년 폐지를 단번에 도입하기 보다는 점진적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처별 자율성의 원칙, 성과주의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이라는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공무원 정년연장의 방식 및 도입방식

공무원 정년연장을 위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미국의 경우 민간과 공공부문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가능한 사례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재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년연장과 관련한 다양한 도입방식 중 일괄적·단계적·선별적 정년연장 방식 및 임금피크제가 논의되었으나, 일괄적 정년연장 방식은 민간으로부터 반감 및 냉소가 우려되기에 선택적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가 가장 선호되었다.

공무원 정년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하는 방식 및 정년연장의 대안

공무원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국가들은 동시에 공무원 정년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다양한 해외사례 중 일본과 독일의 방식이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임금 감액, 승진승급 제한, 퇴직 후 유사한 업무에 재임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퇴직 전 시간선택제 근무, 정년퇴직 후 시간제 근무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시사점이 존재 하는데, 이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정년연장이 동시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혜택을 현세대나 시니어 그룹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한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 정년연장의 시나리오

대체로 재고용제와 선별적 정년연장 방식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용제를 우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조직에서 재고용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재임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무나 특수직, 기피직 등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선별 방식과 과정에서 정부 부처나 인사혁신처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 하든지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며 민간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인 논의 속에서 공무원의 정년연장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처우 개선분으로 추가 계속 고용을 시행하려면 임금 피크제 뿐만(최고 수준의 70% 정도) 아니라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선별(전체 공무원의 50% 정도)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공무원 정년연장을 논의할 때 추가로 고려해야 할 주제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크게 여섯 가지의 추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공무원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청년세대의 반발이 필연적일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청년 일자리와 퇴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일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과 2020년 후반 인구절벽의 가능성으로 인한 논의가 지속해서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민간 분야와 분리하여 논의하기보다는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어떠한 방식으로 공무원 정년연장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감액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재고용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배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데, 퇴직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와 최대한 유사한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 및 사회적 담론 형성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개방성을 넓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교류 확대,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공공부문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민간에서 유입된 인력도 혜택을 함께 받는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역시 공무원 조직에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공무원 정년연장 도입은 공무원에 한정시키지 말고 민간 준거 원칙에 따라 민간과 공공이 공동보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