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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40. 미·중 갈등 장기화, 한국의 대응전략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첫째, 전체기조로서 전략적 자율성과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를 견지한다. 전략적 자율성이란 우리 스스로 능동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전략적 자율성은 세부 시안별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선택이어야 한다.
-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과 북·중·러 간 진영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에 상응한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야 한다.
- 셋째, 대외적으로 소다자 협력네트워크 강화한다. 시안별로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대응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대내적으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리나라만의 뚜렷한 경쟁력, 즉 핵심 원천기술 개발은 우리에게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공간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우위의 산업경쟁력이 있으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히려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주요내용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화의 시대에서 국가이기주의가 확산된 파편화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부상이 국제정치외교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패권을 향한 전략적 경쟁에 있어서 진영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의 서방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 진영 국가 간 동맹 강화는 군사 분야 외에도 경제안보, 산업통상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한반도 역내 상황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 연구는 살펴보았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다자 통상협정 외에도 디지털 통상규범이나 탄소중립과 같은 녹색 통상규범 등으로 확대되면서 통상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 간 통상분쟁, COVID-19로 인한 디지털경제의 도래, 경제안보의 중요성 대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 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변화한 가운데 궁극적으로 경쟁력확보를 위한 우리의 산업정책과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 보고서는 중장기 정책기조 차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게 되면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전망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은 어떠해야 할지 보고서에서 다루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여섯 개의 분야로 설정하였다. 국제정치외교, 한반도 역내안보, 경제통상, 산업, 과학기술 그리고 환경이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정책적 신뢰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연구 분야를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정세에 따른 역내안보분야정책이 가장 사회적 공감대가 낮으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작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정치외교 분야 분야도 사회적 공감대는 낮은 편이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 중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산업과 경제통상 분야는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통상질서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서방 선진국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는 중간 수준이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큰 편이다. 과학기술과 환경 분야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환경 분야의 경우 사실상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정책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미·중 갈등 대응 중장기 전략 및 정책기조의 키워드는 전략적 자율성 확대와 국익우선의 실용주의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주체적 전략의 목표는 우리나라 국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안별 유연한 실용적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공감대 수준이 낮은 역내안보와 국제정치외교 분야의 경우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특히, 역내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긴장고조에 따른 한·미·일과 북·중·러 간 진영화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통상분야와 산업분야의 경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다자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이 제시되었다. 이는 공급망 안정성확보는 물론 미·중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3지대 국가들과의 연대협력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되었다. 산업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첨단산업기술 개발 및 산업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반도체와 5G 통신기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술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에서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환경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핵심원천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