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미래사회의 기회와 도전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추동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이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화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크게 늘렸다. 특히 재택근무와 원격강의,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네트워크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을 강력하게 추동,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동기를 제한 셈이었다.

  각국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정책적 대응을 서둘렀다. 2020년 7월에 이르러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

을 발표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디지털 뉴딜’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됐다. 이처럼 정부는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달성 이후 지속적인 확장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한국의 5G 품질 서비스는 주요 15개국 중 1위에 올랐다. 또 범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한 이래 국내 최초의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은 물론 디지털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이 잘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K-방역이 이루어진다면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디지털 한국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등의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

대면 산업을 육성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했다.

  실제로 5G 등 경쟁력 있는 ICT 네트워크 인프라를 발판삼아 AI, 빅데이터, VR/AR, 블록체인 등 혁신적인 첨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적으로 추진했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 댐, 산업 가치사슬 디지털화, 지능형 공장 구축,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문가 육성 및 전 국

민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 과정은 대체로 순조로웠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 구축으로 기술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네트워크의 활용은 줄어들겠지만, 디지털 전환 추세는 지속할 것이 예상된다.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특히 IC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솔루션들도 계속 출시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서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지속한다면 기존 디지털 네트워크가 사회의 기존 질서를 재구성하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이고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한 기업이나 산업은 코로나19 이후에도 타격을 적게 받거나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민간 주도 정부 조력’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반산업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산업 지형의 급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세계 일류기업조차 디지털 전환에 기초하여 기존 비즈니스를 유연하게 변화하거나 새롭게 창출하지 못한 경우에 빠르게 도태됐다.

우리 기업들은 산업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기술·인력·자금 등 기업 자체 역량이 부족한 데다 디지털 전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업 영업비밀 등의 산업 데이터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4차 산

업혁명, 환경규제, 중국의 약진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은 대변혁에 직면해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2019년 6월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세계 4대 제조 강국’을 비전으로 내세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추진 이후, 산업현장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지원정책, 법·제도적 기반을 도출하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이 사회 현안에 대한 디지털 기반의 해결 방안을 목표로 내세운 것에 비하면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비전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나서면서 디지털 기술이 강조되지 않은 탓이었다.

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Next Normal)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산업의 전통적인 생산, 경쟁 방식을 대전환해야 함을 인식했다. 이에 우리나라가 강점인 주력산업과 ICT 경쟁력을 활용하여 산업 활동 전 과정에 산업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한국형 뉴딜’을 수립했다.

  그리고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우리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2020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디지털 기반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대-중견-중소 협업을 통해 산업 전반에 DNA 기술을 접

목해 산업 밸류 체인 혁신 및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3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그것은 적시·적절한 산

업 데이터 확보 지원, 데이터·AI를 활용한 산업 밸류 체인 고도화,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이었다.

  실행전략으로는 업계 수요에 따라 외부효과가 큰 업종별 공통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성공사례를 조속히 창출해 타 산업·기업·서비스

로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또 민간 중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협업 촉진 및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장기적이고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미래전략으로 선정, 글로벌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출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무엇보다 민간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와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중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그해 10월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출범시켰다. 이 연대는 산업활동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활용, 업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과제의 발굴·시행을 목표로 두었다. 이에 “국내 주력산업·신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확산”을 비전으로 정했다. 2021년 기준 미래차, 조선 등 10개 연대를 통한 민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아울러 전통산업과 데이터를 융합한 신(新)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산업의 디지털 전환 관심도를 높이고 DX 촉진 및 확산으로 민간 주도의 디지털 전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미래차, 가전·전자, 헬스케어, 조선, 유통, 소재부품 6개 분야에서 150여 개의 기업·기관이 나뉘어 17여 개 팀으로 참여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연대는 20개 과제 발굴을 추진했다. 향후 3년간 10개 분야 연대를 결성, 100개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2024년까지 산업 지능화 펀드 4,000억 원을 조성·지원하는 등 자금, 연구개발, 규제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

  한편, 같은 해 11월 출범 3주년을 맞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생중계로 ‘2020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

퍼런스(Global Policy Trends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0)’를 개최했다. 그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범부처 인공지능위원회로서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향후 국가 최고 데이터 책임자 도입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인공지능 융합 ▲국민 누구나 4차 산업혁명의 성과 체감 등에 주력하고 있었다.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대두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한국판 뉴딜’,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 4차 산업혁명 관

련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이후 미래사회 변화 예측

미래사회의 기회와 도전요인 전망

  기술 발전과 세계화의 급진전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크게 고조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글로벌 차원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현재와 완전히 다른 미래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경제·사회·기술 환경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변화가 예측된다. 그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 표준인 ‘뉴노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미래사회의 기회와 도전 요인을 전망 예측함으로써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와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한 K-방역을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정부와 학계의 미래예측 역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임을 인식시키는 기회였다.

코로나19 이후 미래사회 대응, ‘미래예측연구회’의 연구 활동

  202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회 중 하나로 미래예측연구회가 신설됐다. 연구회는 코로나19 이후의 다양한 미래상을 예측·분석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융합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됐다. 전문가 포럼 형식으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기반 분야별 의제 탐색 및 미래전망 결과를 토대로 정책 혁신을 통해 검토 분야별 기회 포착(STEEP) 및 대안 마련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미래예측연구회는 정치 영역에서는 첨단 전자정부 역량을 강화특히 절차적 투명성을 위한 기술 및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제 영역에서는 ‘신뢰와 공정 기반의 새로운 경제시스템 확립’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집중된 무역 의존도 해소와 보호주의 장벽 극복을 위한 다변화 전략 추진, 경기침체에 따른 폐업과 실업률 피해 완화를 위한 선제적 구제 지원책 마련, 금융 및 소비 취약성 해소와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공정경제시스템 전환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조하면서 향후 본격화할 플랫폼 경쟁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부터 핵심과제였던 경제성과 분배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지속할 수 있게 포용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기술 영역에서는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지향형 산업육성’이 비전이었다. 보건 위험에 대비하는 의료 인프라 확보,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 기반의 의료서비스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연구진은 전 지구적 위험으로 빚어지는 위기에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및 문화 영역에서의 연구회 포럼은 ‘공동체 교육혁신 신뢰와 소통에 기반을 둔 투명한 사회문화 조성’을 주요 비전으로 삼았다. 국민의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 채널 강화가 강조됐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제도정비, 사회통합과 포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현, 보건 인프라 구축, 시민의식 및 공동체 문화 증진 등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 세 그룹의 연구진에 의해 진행된 연구결과는 최종적으로 통합됐다.

  한정된 연구 기간과 예산, 그리고 인력으로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책적 시사점을 종

합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한민국 미래를 디자인하다’

코로나19가 물러간 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국책연구소 등 30여 개 기관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데이터, 미래를 만나다 : 7대 지수가 말하는 대한민국’

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20개 소관 연구기관, 외부기관 8곳이 참여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통해 미래 한국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원

들이 개발한 데이터 기반 국가·사회발전 7대 지수를 소개하고 질적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성경륭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

다.

"데이터를 통한 미래예측 역량은 개인의 삶은 물론 한 사회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중심 국가발전지수 외에 삶의 질, 사회통합, 국가 포용성 등을 포함하는 7대 국가발전지수를 개발해 초저출산 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균형 있는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경제·사회 면에서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해 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응으로 균

형 있는 경제사회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새 방안을 모색했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7대 국가발전 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것은 경제 중심의 국가발전 지수 외에 삶의 질, 사회통합, 국민역량, 경제활력,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협력, 국가 포용성 등이었다. 철저한 데이터 기반 분석과 예측에 의한 연구결과는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활용했다.

  2020년 12월에 이르러 200여 명의 인공지능과 미래학 분야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포럼’이 출범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은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과학과 기술,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건강하게 활용되도록 인공지능 진흥과 윤리정책과 법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힘썼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포럼’의 주요 활동은 △정기적 인공지능 미래사랑방 개최 △인공지능 발전 정책 세미나 및 콘퍼

런스 개최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윤리 정책 제언 및 법제 추진 △‘대한민국 인공지능 미래 보고서’ 저술 연구 및 출간 등이

었다. 그해 12월 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내 유일 AI 기반 진단 플랫폼 ‘소피아’를 기반으로 주요 국정운영 지표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더 효과적인 정책전략 수립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착수했다. ‘미래예측·정책지원사업 플랫폼’이 구축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고도화된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보다 통찰력 있는 정책 제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2021년 2월 초에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2020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기관들이 일궈낸 가장 큰 성과는 확진자 데이터를 모아 미래 증감 추이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링 작업’인 것으로 평가됐다. 팬데믹의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예측에 따른 적절한 대응전략이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 기관에 제시돼 정책에 반영됐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8~2019년 2년간 총 122개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2020년에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10대 메가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이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는 32권 연구총서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