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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코로나19가 불러온 교육 패러다임 및 교육환경 변화

‘모든 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정책

2020년 4월 9일,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전격 실시됐다. 다시 등교수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졌다. 그러나 그해 8월 2학기를 앞두고 수도권 감염이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개학은 연기되고 원격수업이 이루어졌다. 교육 현장에서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꾸준하게 학습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발생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학기에도 안정적으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학습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디지털 격차 사전 예방’, ‘학교 수업의 질 제고’, ‘교육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으로 구분해 추진했다.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먼저 초등학생의 학습격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학교급별·교과별 특성에 따른 ‘인공지(AI)을 활용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신설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00여 명으로 구성된 에듀테크 멘토가 4만여 명의 취약계층 학생을 지도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기초학력 부족 학생, 취약계층 등 맞춤형 교육이 특별히 요구되는 학생 등은 학교 안팎에서의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교육환경에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교원이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여건에 맞춰 학교의 등교·원격수업 지원기구를 구성·지원하고, 필요한 학교에 ‘(가칭)테크매니저’ 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디지털 격차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2학기에도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원격수업 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등 학생 대상 스마트기기·모바일 데이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원격수업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일일 300만 명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2개의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교육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는 장애학생·다문화학생·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의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안을 포함했다. 곧이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방역안전망·학습안전망·돌봄안전망의 3대 안전망 구축이 강조됐다.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성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교육이 확산하면서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교육과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한 에듀테크는 교육 현장에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의 미래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성화 TF’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TF에는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TF 위원장)를 비롯해 산업계·학계·교사·공공기관 등 에듀테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TF 운영을 통해 에듀테크로 미래교육 혁신을 도모하고, 건강한 에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 주제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그해 11월에 이르러 위원회는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성화 권고’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 원격학습 경험을 살려 미래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대정부 권고안이었다. 이 안에서 ▲맞춤형 역량기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에듀테크 기반 통합교육 환경 구축 ▲학교 에듀테크 환경 개선 및 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에듀테크 산업 육성 및 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의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아울러 이 안에는 에듀테크산업을 육성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었다. 

교육 패러다임과 학습체제 변화 요구

  교육부, 5년마다 「교육정보화기본계획」 수립·추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전 산업에 걸쳐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국내 교육계도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비해 미래 핵심역량 교육에 관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됐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 분야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교육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정보화를 통한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제1차 교육정보 화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1996년 9월이었고 현재는 제6차가 시행 중이다. 

제5차(2014~2018년)의 경우 ‘교육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ICT 활용 체제 마련과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정보화를 교육 전반의 영역(유·초·중등, 고등, 평생, 직업·복지)으로 확장하게 됐다. 즉,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SW 교육 및 ICT 활용 교수·학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학술·연구 정보자원의 공유 및 유통 활성화,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학습기회 불균형 완화, 취약계층 정보격차의 해소와 교육기회 제공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교육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선, 건전한 교육 사이버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교육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변화와 지식·정보기술의 발전은 미래 교육환경의 혁신을 촉진했다. 학령인구의 변화, 교육과 기술의 융합, 자유학기제, 과정중심평가 등 교육 형태의 다변화와 학습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신기술의 구현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학습체제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새로운 환경과 교육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 「제6차 교육정보화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했다. 「제5차 기본계획」의 연속성을 담보하면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선도하고 교육정보화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제6차는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네 가지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었다. 그 목표는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ICT 미래교육 환경 조성, 초·중등과 고등 교육을 아우르는 교육 정보화 혁신, ICT로 평등한 출발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교육정보 소통·공유 촉진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이었다. 또한, 4대 분야 13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이 짜여졌다. 4대 분야는 미래형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 ICT를 통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현, 공유형 교육정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이었다. 6차 기간 동안 교육정보화 사업에 2조 8,242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속 교육 분야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그 가운데 ‘세부과제’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과제’의 하나로 ‘그린스마트 스쿨’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초중고 전체 교실에 무선인터넷 WiFi를 조기 구축하고 교원의 노후 PC·노트북 20만 대를 교체하기로 했다.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 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 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 학습 전 단계를 지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같은 한국판 뉴딜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현재 약 3조 8,000억 원의 에듀테크 시장을 2025년에는 1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 

  여기에는 ‘온라인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원격수업 확대에 대비한 공공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MS)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위해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원격수업운영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 원격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원격교육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추진했다.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을 완비하는 게 목표였다. 대학·교원의 온라인 강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서버·네트워크를 전면 교체하고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 평생교육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우수 콘텐츠를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혁신한다는 계획이었다.

  직업훈련도 강의실 중심에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직업훈련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양질의 온라인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의 고도화 및 콘텐츠 확대를 구상했다. 

디지털·친환경에 따른 ‘교육 대전환’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2021년 초, 교육부는 약 1,400개 학교의 2,835동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다. 2025년까지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었다. 이 계획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혁신 ▲그린학교 혁신 ▲학교공동체 혁신 등의 4대 혁신에 따라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 학교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새로 단장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이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이기도 했다.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활동이 포함됐다. 

  그래서 미래학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에 의해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된다. 특히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청)와 연계한 중앙지원협의체, 지자체·관련 전문가·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17개 교육청 공동으로 ‘미래학교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고 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첫 번째 완공되는 미래학교는 2024년에 약 350개가 될 것이다. 

미래교육으로의 혁신적 변화 움직임

미래교육 전환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잰걸음

  2020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제3차 NRC 교육혁신연구회 포럼’을 개최했다. 미래교육의 기조하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학습생태계에 대한 전망과 담론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및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에서 새로운 교육체제 및 교육혁신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육혁신의 방향성과 세부 실천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러한 움직임이 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뤄지는 가운데 2020년 10월,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2월 출범한 미래교육위원회 활동을 위시해 원격교육 정책자문단(2020년 4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2020년 6～8월) 등 광범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얻어진 결과였다. 그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요구가 많고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들을 분야별로 우선 발표했다. 이때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8.11.)’,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9.9.)’,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9.23.)’ 등이 마련됐다. 

  정책 과제 마련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후, 이들 발표한 정책들을 포함, 향후 추진할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체계화해 교육부는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를 발표했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전문가 등과의 소통이 계속 이어졌다.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행사를 지속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등 교육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10대 정책과제(안)의 완성도 및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힘쓴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출범한 제2기 미래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했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협력체제도 강화했다. 교육정책네트워크(KEDI 등 전문기관 참여) 및 대학에 설치된 정책중점연구소의 미래 정책과제 발굴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 여기에 속했다.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부서(추진단)를 설치·운영하고, 이후 새로운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교육부 내부(실, 국, 과) 조직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미래교육 정책과제(안)’ 추진계획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반영됐다. 

우리 교육과 미래를 위해 주어진 새 과업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자 공교육에서 원격수업이 활성화됐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에듀테크가 새로운 과업으로 주어진 것이다. 등교 연기 조치로 시작된 온라인 원격수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이는 ‘K-방역’처럼 한국형 원격수업인 ‘K-클래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는 노력 덕분이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 원격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국형 원격교육 및 에듀테크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학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2020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정책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원격교육체계 구축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그 핵심과제의 하나로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이 선정됐다. 과제 추진을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 및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미래교육으로의 혁신적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했다. 일례로, 2021년 1월 유튜브 생중계(KEDI TV)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 2045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 행사는 해방 100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5·31 교육개혁의 한계를 넘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교육의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 방향을 제기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대국민 성과 공유 및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방향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포용교육 2045 추진전략으로는 △다양성 기반 집단창의성을 함양하는 미래 역량 교육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협력하는 학교·대학△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 학습생태계 형성 △학습-일-복지를 연계하는 포용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이 소개됐다.

미래교육 대전환 기본 틀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가시화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새 교육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일관성 있는 교육 추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 교육의 병폐 중 하나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피하고 초정권적·초정파적으로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고 공청회 개최 등이 이뤄졌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못해 동력을 잃고 말았다. 다시금 이듬해 벽두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꼭 발족해야 한다”며 재추진 의지를 다졌다. 

  마침내 2021년 7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공포 1년 후 시행으로, 2022년 7월경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학 입시, 교육 과정, 교원 수급 관련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등 광범위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이런 과제는 교육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통해야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 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와 여건 개선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한다.아울러 국가교육과정 수립과 모니터링을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수립 및 점검 등을 실시한다.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고 교육부가 집행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분야는 본격적으로 시· 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 법률 등 국가적 책무에 집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