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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주관하고 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및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가 주최하는 제28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이 2월 17일(수) 오후 3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연구지원동 1층 대강당)에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의 공공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제28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됐다. 포럼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연구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의 공공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국가이성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 리더에게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는지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이 강연을 맡았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강연에 앞서, 환영사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라는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국가이성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의 ‘형식적 합리성’이 ‘실질적 합리성’을 압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공공 리더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실질적 합리성’을 회복함으로써 신자유주의로부터 탈피한 혁신적인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홍기빈 소장은 “정치적 분석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가 어떠한 독특한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근대 주권국가의 국가 합리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여 온 ‘국가이성’과 역사적 발전 과정과 미래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막스 베버가 사용했던 합리성(reason of state)에 대한 개념과 변천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가이성의 실질적 합리성을 형해화시키며, 민주주의 정치는 물론 정치적 리더십에 있어서도 위기를 가져온 ‘포스트민주주의’의는 국가의 역할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으로 고정되어 버렸기에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 역할과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코비드19 사태에 맞물려 실질적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 및 국가 지도자들의 역량이 심하게 위축된 상태에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목표가 필요하다”며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형식적 합리성에 압도당해 있는 국가 운영의 양상과 한계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와 자유토론이 있었다.

[첨부파일] 제28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