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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임과 동시에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전환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정책은 2020년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로 집약되었는데,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의 뉴딜이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대전환을 이끌었듯이, 한국판 뉴딜도 단순히 경기부양정책이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회복을 넘어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에서 배태된 제도와 관행의 혁파가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는 양적 성장을 위해 불평등과 격차를 용인해 왔다. 보건의료와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으로의 기회 집중, 청년 세대의 기회 진입의 제한이라는 격차 구조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에너지 과소비형 수출대기업 주도의 성장모델로 우리나라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정치적으로는 승자독식의 투쟁, 관료제와 권력기관 엘리트들의 낮은 민주적 책임성 등 민주적 거버넌스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의 비전으로서 청년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사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의 진화 등을 핵심 어젠다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향후 경로는 국가주의적 시혜를 계속하는 길, 시장주의･자유주의적 반동으로 돌아가는 길, 그 두 개 경로 사이에 공화주의적 경로를 추구하는 길이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보다 더 생태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의 공화주의적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코로나19 위기를 전향적으로 극복하는 길이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공화주의적 리더십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의제로 공화주의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요소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연합정부 모델 도입, 초광역 연합체에 기반한 연방제 요소 도입, 중앙과 지방의 협력에 기반한 청년층 위기와 공공성 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이슈 도출
제3장 청년담론과 청년인식 분석: 정의와 공정성, 불평등
제4장 공정성 관련 청년정책 진단 및 정책방향과 과제
제5장 지역균형 뉴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제6장 지역균형 뉴딜과 탄소중립
제7장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으로서의 초광역권전략과 지역균형뉴딜
제8장 부울경 메가시티와 지역균형뉴딜
제9장 한국 보건의료의 위기와 공공보건의료의 재구성
제10장 COVID-19 대응의 성과와 문제점
제11장 COVID-19 이후 공공보건의료 회복 방안
제12장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제13장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 촛불의 제도화와 시민주권 시대의 개막
제14장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 민주적 공고화의 관점에서
제15장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 평가와 민주적 관료통제
제16장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성찰: 정치양극화와 포퓰리즘 극복 방안
제17장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전략
제18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