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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 개편되면서, 공무원 정년 연령인 60세와 연금 수급개시 연령(65세) 간 괴리가 생겨 결과적으로 소득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한 논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소득공백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퇴직 후 재고용의 방식으로 수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재고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선별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재고용을 통하여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의 진행 정도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연장이 이루어질 때 공무원 정년연장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도 퇴직 공무원의 소득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정년을 연장하기 전에 민간기업의 계속고용제도와 같은 재임용 의무화 조치가 있었지만 정원 억제 정책으로 인해 파트타임 형태로 재임용되었다. 재임용자의 소득은 매우 낮았고 이는 의욕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공무원의 정년연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사례에서 무엇보다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민간준거의 원칙을 준수했으며 정년 연장 정책 시행 이전에 국민의 이해획득을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는 것이다. 일본애서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가 개시된지 12년 만에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과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과 민간부문 간 정년 차이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나 갈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정년연장이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민간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먼저 실시하고 공무원이 뒤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사례처럼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 간 정년연장 도입 시차를 1년 정도로 짧게 한다면 공무원들의 불만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인 정년 및 연금 형태와 구분되는 해외사례로 싱가포르를 참고할 수 있다.









정년개혁과 연금 개혁은 서로 밀접하게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정년연장은 연금가입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이 높아지지만 급여액이 상승하고 수급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이 늘어 결과적으로 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를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더 오래 기여하도록 유인하는 급여산정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연금수급 시점을 조정하고 되도록 연금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인 지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안정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급여지출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연금수지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다층 연금체제를 활용한 공무원 연금의 구조전환을 통하여 민간과의 형평성과 소득 충분성을 만족시키며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주요한 논의는 공무원 정년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미래 정부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주로 애자일 정부의 관점에서도 논의한다. 애자일 정부의 관점에서 공무원 정년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때 정년의 폐지를 통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제도가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년 폐지를 단번에 도입하기 보다는 점진적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정년연장과 정년철폐를 위해 부처별 자율성의 원칙, 성과주의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이라는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관련 논의의 차원.
제2장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 논의사항, 시나리오
제3장 일본의 공무원 정년제도 개혁
제4장 민간기업의 정년제도와 공무원 정년연장
제5장 고령화 대비 싱가포르의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방향
제6장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방안
제7장 미래정부에서의 인사관리: 애자일 정부를 중심으로
제8장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