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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정부합동 부패예방 조직의 발전방안 연구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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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예방 조직의 발전방안 연구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발간년도 2022년
  • 페이지수350
  • 연구자김민영

요약/내용

1. 서론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 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61점, 33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고 4년 연속으로 청렴도 점수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내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과 전문가의 국가적 반부패 대응에 대한 평가는 낮았으며, 부패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정부부처 및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정부합동 부패예방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일반인 70.6%, 전문가 64.0%)이 상당하였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부패 역시 사회 내에 복잡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 반부패 및 부패예방 노력과 관련 기관간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합동 부패예방 조직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반부패 및 부패예방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첫째, 반부패 및 부패예방 조직이 대응하는 부패의 정의와 특성을 검토하고, 반부패 및 부패예방 조직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정부합동 부패예방 조직의 발전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하였다. 둘째, 국내외 반부패 및 부패예방 조직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 반부패 및 부패예방 조직의 기능과 권한, 조직 특성,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정책협의체인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 여러 나라 중에서도 뉴질랜드와 프랑스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뉴질랜드의 경우 부패지수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통합형 정부 모델(whole of government)에 따라 반부패 및 부패예방 기관간 협력과 조정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준대통령제 국가로 일컬어지는 프랑스는 강한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사펭 2 법률’을 제정하고 부패방지청(AFA)을 설립하는 등 반부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패방지청은 재정법원(감사원)․국가금융검찰청․경찰의 부패범죄대처사무소 등 여러 반부패 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례검토의 의의가 크다. 셋째, 정부합동 부패예방 조직을 포함한 정부의 반부패 및 부패예방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인식과 의견을 분석하고, 정부합동 부패예방 조직의 발전을 위한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정부합동 부패예방 조직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로드맵, 그리고 이를 위한 조직 구성방안과 관련 법령 정비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수행을 위해 문헌연구와 법제연구를 진행하였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간략히 검토하고 뉴질랜드 및 프랑스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의 반부패 및 부패예방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정부합동 부패예방 조직 발전 방향과 발전방안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였다.

-이하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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