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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로드맵기획연구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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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로드맵기획연구 대표이미지
  • 주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발간년도 2021년
  • 페이지수320
  • 연구자이명화

요약/내용

제1장 서론
바이오헬스 분야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기술 발전에 맞춰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도한 규제는 기술혁신의 의지를 감소시켜 획기적인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적절한 규제의 부재 역시 불확실성을 높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과도한 규제도 규제의 공백도 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양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현황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로드맵을 통해서 신기술, 신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해 내고, 규제 이슈들 간의 중요도와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파악하여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하 본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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