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요약/내용

전세계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자수가 급증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한다. 국경없이 전파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UNCTAD가 인정하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그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 감염병 분야의 글로벌 협력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전략 방향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보건 거버넌스는 UN 산하기관인 WHO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 기구, 양자간 협약, 글로벌 또는 지역 펀드, global health initiative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국제보건 거버넌스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보건규칙을 포함하여 국제 보건의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재원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주체(source)와 채널 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분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 방향으로 ODA의 효과적 활용, 다자기구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개발에서의 협력강화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보건의료 전문성을 가진 ODA 전문가 실무자 양성과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할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행 및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보건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국제보건 거버넌스
제3장 국내외 국제보건 협력 현황
제4장 감염병 대응 글로벌 협력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