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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최근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통합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은 지역사회가 지속될 수 있는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지역사회통합 문제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주민을 포용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통합지수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지표 체계를 개발하되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하였고, 그 이후에 지역사회통합지수를 실험적으로 산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통합지수를 실험적으로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사회통합지수는 지역 별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각 지역의 영역 별 지수 산출 결과를 보면 그 내용이 달라진다. 4개 영역 중 인천은 안정성 지수가 가장 높았고, 서울은 지속가능성 지수가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은 형평성과 응집성이 4개 지역 구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결국 종합지수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지수 보다는 영역 별 지수가 정책적으로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4개 지역 구분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의 약 2/3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분석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지역사회통합지수는 0.57이고 경기는 0.51로 둘 다 0.5 이상의 지역사회통합지수를 보이고 있지만 어느 영역의 지역사회통합 정도가 높은지는 두 지역이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안정성이 0.73, 지속가능성이 0.69로 비교적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에 경기는 안정성이 0.59, 형평성이 0.60, 응집성이 0.58로 높다. 게다가 서울은 형평성이 0.33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에 경기는 지속가능성이 0.25로 낮다. 따라서 지역 별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비수도권 11개 광역시도에 대한 보완적 지수 산출 결과는 다음을 통해 요약한다. 11개 광역시도에 대해서 0.33~0.75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0.54이다. 지역사회통합지수로 보면 지역 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영역 별 차이를 볼 수 있다. 경남이 0.33, 부산이 0.39로 낮은 지수를 보였고, 전북이 0.75, 전남이 0.72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남은 응집성과 지속가능성이 11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아 종합지수가 낮게 나왔고 부산은 형평성, 응집성, 지속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지수를 보였다. 전북은 지속가능성을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의 영역 별 지수를 보였고 전남은 응집성을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의 영역 별 지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유형화를 통해 지역 별 차이를 보고자 하였으며, 안정성 중심형, 형평성 중심형, 지속가능성 중심형, 2개 영역 주도형, 고른 분포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부산과 광주를 꼽을 수 있다. 지역사회통합지수 값 보다는 각 영역 별 지수 중 안정성 지수가 두드러진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형평성 중심형 지역은 경남과 충남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으로 측정한 필수서비스 접근성과 취업자 수로 본 경제사회적 기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이 두드러진 지역은 대전이다. 다른 영역에 비해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기반을 잘 갖추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개 영역 주도형 지역으로 대구, 경북, 전북, 전남을 분류하였다. 마지막 유형은 고른 분포형이다. 이 유형은 영역 별 지수의 방사형 차트가 정사각형에 가장 가깝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네 개의 영역 모두 0.5 이상의 지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영역 별 지수의 최댓값과 최솟값 격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고려했을 때, 고른 분포형에는 울산과 충북이 포함된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11개의 사회통합영역과 그 하위의 55개 세부영역 지표체계에 근거하여 지자체 정책사업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실험적 산출을 시도하였다. 지수산출 실험을 위해 11개 영역 중 실험적 지수산출 영역으로 교육, 보건, 교류 영역을 선정하였다. 지자체 전체 사업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순으로 보면, 교육이 298개, 복지가 238, 교류가 210개이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교류의 경우, 전체 210개 사업 중 지자체 자체사업이 207개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교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 사업의 비중이 교류 영역 과제보다 약간 많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의 결과 11개 영역 중 복지영역에 대한 필요성은 5점 척도에서 3.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수의 실험적 산출결과, 지역의 밀집도 수준과 주요 외국인주민 유형을 교차하여 지역별 비교를 해보면, 교육(5-2)영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만이 고밀집 지역에서 해당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 내에서 가장 적응을 요하는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2-1)영역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고밀집, 외국인근로자는 고밀집, 중밀집 및 비밀집 지역에서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10-2)영역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고밀집, 외국인근로자는 중밀집 및 비밀집 지역에서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산출된 지수결과는 지자체 별 외국인주민의 밀집도와 그 지역에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주민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자체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할 때, 그러한 지자체 별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통합지수를 산출하고 지역 별 비교를 하는 이유는 지역 별로 우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다. 지역 별로 지역사회통합의 지표 체계 중에서 어느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것이 지역 단위의 사회통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중앙 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효과를 보일 수 있다.

목차

<총 괄> 지역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연구

제1장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장 사회통합의 개념
제3장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제1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지수
제4장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통합지수의 지표체계
제5장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통합지수 산출
제6장 결론

<제2부> 지자체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지표 및 지수 개발
제7장 지자체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정책 지표체계
제8장 지자체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정책 지수 산출
제9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