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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민인식조사와 더불어 양적조사로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적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질적조사 대상은 세대차원에서는 청년과 노인, 고용 차원에서는 비정규직자와 자영업자, 돌봄문제에 직면한 직장맘, 마지막으로 지방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FGD를 진행하였다. 청년세대의 경우 가장 힘겹게 생각하는 부문은 취업난으로, 취업 준비시 발생하는 비용과 지출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문제와도 연결되고 있었다. 노인세대의 경우 일자리의 필요성이 모든 참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의 격차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인식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슷한 맥락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해 잘 만들어져 있는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FGD를 바탕으로 연구기관들은 참여자들이 언급한 개선점과 제도의 올바른 정착화를 위해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이 좀 더 쉽게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포용, 공정, 혁신, 평화, 변화, 그리고 안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포용과 관련해서는 ‘포용성장’, ‘일자리’, ‘불평등해소’, ‘4차산업혁명’, ‘평화와 전환점’ 등, 공정은 ‘공정경쟁’, ‘공정사회’, ‘공정경제’, ‘포용’, ‘평화’ 등이 혁신은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일자리’, ‘디지털’과 연관되었다. 평화는 ‘한반도 비핵화’, ‘100만 촛불’, ‘종전선언’, ‘기대감’, ‘미국’ 등의 단어가 변화는 ‘기후변화’, ‘남북관계’, ‘소득주도 성장’, ‘혁신’, ‘변화와 혁신’ 등의 용어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점검’, ‘안전강화’, ‘지진’, ‘스콜존’ 등의 단어가 연관되어 있었다. 국민들은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면서 공정경쟁, 안전사회를 이루고 남북관계 개선 속에서 포용성장, 일자리, 소득불평등이 해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연구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요약/내용

국민인식조사와 더불어 양적조사로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적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질적조사 대상은 세대차원에서는 청년과 노인, 고용 차원에서
는 비정규직자와 자영업자, 돌봄문제에 직면한 직장맘, 마지막으로 지방대학 관계자를 대상
으로 FGD를 진행하였다. 청년세대의 경우 가장 힘겹게 생각하는 부문은 취업난으로, 취업
준비시 발생하는 비용과 지출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문제와도 연결되고
있었다. 노인세대의 경우 일자리의 필요성이 모든 참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비정규직 근
로자의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의 격차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인식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슷한 맥락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해 잘 만들어져 있는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FGD를 바탕으로 연구기관들은 참여자들이 언급한 개선점과 제도의 올바른
정착화를 위해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이 좀 더 쉽게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포용, 공정, 혁신, 평화, 변화, 그리고 안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포용과 관련해서는 ‘포용성장’, ‘일자리’, ‘불평등해소’, ‘4차산업혁명’, ‘평화와 전환점’ 등,
공정은 ‘공정경쟁’, ‘공정사회’, ‘공정경제’, ‘포용’, ‘평화’ 등이 혁신은 ‘혁신성장’, ‘4차산업
혁명’, ‘규제혁신’, ‘일자리’, ‘디지털’과 연관되었다. 평화는 ‘한반도 비핵화’, ‘100만 촛불’,
‘종전선언’, ‘기대감’, ‘미국’ 등의 단어가 변화는 ‘기후변화’, ‘남북관계’, ‘소득주도 성장’,
‘혁신’, ‘변화와 혁신’ 등의 용어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점검’, ‘안전강화’, ‘지진’, ‘스
콜존’ 등의 단어가 연관되어 있었다. 국민들은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면서 공정경쟁,
안전사회를 이루고 남북관계 개선 속에서 포용성장, 일자리, 소득불평등이 해소되기를 희
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연구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
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제3절 사회환경 변화 ································································································ 8
제4절 국민인식조사 선행연구 ··············································································· 12
제5절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 15
제2장 국민 요구조사 : 경제부문 ························································································17
제1절 신뢰‧공정 ······································································································· 19
제2절 경제분야 ······································································································· 27
제3장 국민 요구조사 : 사회부문 ························································································49
제1절 사회분야: 사회정책 ······················································································ 51
제2절 사회분야: 교육 ···························································································· 65
제3절 사회분야: 법·인권 및 통일 ········································································ 85
제4장 국민 요구조사 : 환경 및 정책평가 ··········································································95
제1절 환경부문 ······································································································· 97
제2절 정책평가 ····································································································· 108
목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3절 정부출연 연구기관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