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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1. 연구의 배경
□ 공중위생관리 규제방식의 전환 필요
○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방법에 대하여 포지티브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해 왔음.
-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방법을 포지티브 형태로 규정하여 신기술 개발, 지역과 환경에 따른 적용방법을 다양화하여 반영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숙박업) 지역, 환경 차이 없이 해충구제를 위해 ‘월1회’소독 실시 하도록 규정하여 해충다발지역(숲, 바다)과 도심차이, 계절별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움.
* 20객실이상은 감염병법에 따르게 규정하고 있음.
- (목욕장업) 목욕물을 순환 여과하여 재사용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는 수질관리를 위해 소독방법으로 ‘자동유입’형태의 염소, 오존 또는 자외선 살균 방법만 가능하도록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
- (이·미용업) 이·미용 기구의 소독방법을 7가지로 한정하고, 기구별로 소독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권고하고 있음.
○ 최근 새로운 소독기술, 천연소독재료 등이 점차 개발되고 있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방법의 다양화, 자율화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획일적 관리방법 탈피 도모)
-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취지가 방법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관리수준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방법제한의 규제방식을 유지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목적
○ 공중위생을 향상함과 동시에 영업분야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술도입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함.
○ 최신의 위생관리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중위생관리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함.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연구의 내용
○ 공중위생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 관련 법제도 검토
- 공중위생관리법과 위생관리에 관련된 법령 검토
○ 외국의 공중위생업종 현황 및 법제도 파악
-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법제도 검토
- 선진국 위생관리방법의 사례 검토
○ 공중위생업종별 위생관리실태분석
- 공중위생업종의 위생관리현황
- 위생관리방법의 문제점 분석: 소독재료 등
○ 공중위생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공중위생업종의 위생관리방법관련 제도 개선방안
- 제도개선방안을 기반으로 정책추진방안 제시
- 위생관리방법의 특성과 지역의 상황에 따른 관리운영방안
□ 연구의 범위
○ 연구내용의 분야: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 위생관리의 범위: 소독기준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저렴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환경조성에 적합한 방식에 대한 조사와 연구


4. 연구의 방법
○ 문헌고찰
- 국내외 법제도 자료 수집 및 분석, 문제점 검토
- 위생관리체계에 대한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외 법제도 자료 수집 및 분석, 문제점 검토
- 위생관리체계에 대한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전문가 자문: 전화, 서면 등으로 자문을 받음
○ 공중위생업자 대상 설문조사 : 전화, 온리인을 병합한 설문조사 50곳 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중위생담당공무원,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 공중위생담당공무원 : 공중위생규정의 필요성, 위생관리방법별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공중위생업의 위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20세-69세 성인패널표본을 대상으로 함.

(이하 본문 참고)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중위생관리의 법제도적 규제의 원칙과 실행방안
제3장 국외 공중위생관리제도 현황
제4장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방안
제5장 공중위생관리에 대한 요구도 현황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