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요약/내용

세계경제의 성장국면에 위기가 오고 정치적 격변이 선진국 안에서 빈번하게 노정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조건으로 포용적인 국가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애
쓰모글루와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작에서 주창하고 있는 것은 포
용적 정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번영을 해왔다고 보았다. 국내에
서도 2017년 대선을 계기로 주요한 국가운영원리로 포용국가의 비전이 제시된 바가
있고 여기서는 노르딕 국가 및 독일 등 모델에 근거해서 유연성, 혁신성이 포용성
과 같이 가야된다는 지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포용국가의 작동과 관련해선 시장경제원리가 소득양극화를
낳고 소득양극화 축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조정이 시장경쟁력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간단한 정책목표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의 혁신적
역량을 키우고 고용기회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소득의 향상을 유도하는 선순환 고
리와 이 전반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모순적 상황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
해 조정해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1부: 경제사회 진단과 혁신과 포용의 과제
2부: 혁신적 포용성장 이슈들과 정책대안
3부: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전략
4부: 요약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