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주요내용

요약/내용

□ 소득을 비롯한 고용, 재산 등 다양한 경제적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고려할 때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1/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하위 소득분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의 1차 년도(2017) 연구 평가 시 제안된 추가 주제에 대한 확장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소득분배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구조 및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표본조사 자료를 통한 소득불평등, 빈곤, 세대간 소득이동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자료 활용의 가능성 검토
□ 또한 현 정부 들어 주요 사회정책의 확대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미시적, 거시적 분배개선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그 정책 효과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부 서론
제2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이동성
제3부 소득분배 통계인프라의 개선과 사례 분석
제4부 거시·금융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분석
제5부 정책 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