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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는 기술변화와 인구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본 연구는 경제사회적 격차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사회보장의 개편을 논의하였다. 미래 사회보장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와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불안,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개편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서비스 강화로 저비용 사회를 구현한다. 소득보장제도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료, 주거, 교육, 필수적 돌봄과 같은 기초욕구 영역에서 서비스가 보장되고 해당 영역의 가구지출 부담이 줄어야 한다. 둘째, 고용방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보험을 개편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한다. 근로연령층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 셋째, 개별 정책의 개선 수준으로는 미래 사회보장을 구상할 수 없다.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설계가 재구조화되어야 미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기획구조, 거버넌스 개편, 정부 신뢰를 높이는 기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2부에서는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개편 방향을 논의하였다. 실업, 건강악화, 출산, 은퇴(고령)와 같은 사회적 위험은 빈곤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노정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왔고 때로는 입법적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근본적으로 적용의 원칙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제도와 같이 부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제도의 적용대상을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 넓혀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적용대상의 확대와 함께 보험료부과방식의 체제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사회보험의 부과 방식을 소득기준으로 개선하고, 부과 및 징수 과정을 통합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료 기여를 전제로 실업 시에 보호를 제공하는 실어보험은 노동시장 최초 진입자(청년), 경력단절 여성, 자영업 폐업한 실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실업보험으로 보호할 수 없는 대상이 확대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업부조가 필요하다.
제3부에서는 자산축적의 추이와 자산불평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자산축적은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순자본스톡은 1995년에서 2017년 말까지 20여년동안 약 8배 증가하였다. 소득 대비 순자산의 비율(피케티 비율인 β값)도 빠르게 증하였는데, 이는 자본수익률은 5~7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소득증가율(경제성장률)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실제β값도 균제β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자산가격 상승과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축적의 동인으로 저축, 자본이동, 자산이전(상속,증여)의 상대적 중요성의 추이를 평가해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축보다, 자본이득이나 자산이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불평등 수준을 코호트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청년세대와 1930-40년대 세대에서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 불평등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고령세대의 불평등은 부동산 시원축적기 자산이전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자산가격과 자산수익률의 변동은 자산격차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 관련 과세 정책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대와 재산권에 관한 경제적 이론에 기초하여 사회적 위험의 공유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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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와 미래 사회보장의 과제
제2장 서론:연구의 개요
제3장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주소
제4장 정책 환경 전망과 사회보장의 한계
제5장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과제
제6장 미래 사회보장 기반 강화
제2부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통한 사회적 위험 대응과 격차완화
제7장 사회적 위험이 소득감소와 빈곤진입에 미치는 영향
제8장 사회보험 제도 사각지대
제9장 산재·고용보험제도의 장기적 발전과제
제10장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방향과 정책적 검토 사항
제3부 자산축적과 자산격차, 그리고 중장기 정책 과제
제11장 연구 배경과 목적
제12장 자산 축적의 동학과 자산 격차
제13장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제14장 중장기 정책 방향
제15장 요약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