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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사회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정책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주요한 현실적 변화와 이론적 쟁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연구 수요가 제기됨
○ 2016년 소득분배가 급격히 악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실태와 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2010년대 들어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던 분배지표는 2016년 급격히 악화된 양상을 보임에 따라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2018년 이후 예정됨에 따라(최저임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그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분석 방법 및 관련 자료구축 필요
□ 소득분배 악화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거시적-미시적 변화와 시장의 변화-정책의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 거시적 차원의 기능적 소득분배 변화와 미시적 차원의 계층간 분배 변화를 동시에 고려
○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층위와 차원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평등 심화와 관련된 사회구조적 변화요인과 경기적 변화요인에 대해 단·장기 정책으로 구분하여 대응
-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정책, 분배정책, 조세 및 사회복지정책 간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별 효과평가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최근 소득분배 지표 변화 현황과 추이
제3장 2010년대 소득 불평등 지표
제4장 개인 임금 불평등 지표 악화의 원인
제5장 노동소득분배율 추이와 변화 요인 분석
제6장 장기불황기 일본의 불평등 변화와 최근 일본 정부의 대응
제7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불평등 추이
제8장 소득-자산 결합 분포의 변화
제9장 경제적 개방과 불평등
제10장 임금성장, 임금불평등과 최저임금노동자 비중
제11장 가구소득분배의 변화와 인구학적 특성의 관계
제12장 노인의 소득지위와 분배지표
제13장 아동가구의 빈곤율 추이와 변화 원인
제14장 장애인의 사회구조적 불이익과 소득불평등
제15장 한국 행정자료 통합
제16장 유럽 국가들의 행정자료 통합 및 활용
제17장 미국 행정자료 통합 사례
제18장 조세재정 모의실험모형 분석의 의의
제19장 조세재정 모의실험모형의 개관
제20장 모의실험모형을 이용한 재분배 정책 효과 분석
제21장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평가